내가 "일부" 좌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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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티비토론 보니 노무현 정부때 대학등록금이 두배로 뛴 얘기가 나왔다. 사실이다. 짜증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을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거다. 다른 정책의 부작용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목적의식적으로 올렸다.
시민단체와 토론회에서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많아서 등골이 휠 지경이다"라고 하니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총리는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지원할 재정은 없다. 오히려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폭등했고 사립대학교 등록금도 덩달아 폭등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리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면 된다.
가관인 것은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지 마자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시행하라", "무상교육!!!"라면서 외쳤다는 거다. 나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자질이란 것이 그렇고 말바꾸기가 특징 아닌가?
정말로 짜증나는 것은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짝짜꿍이 되어서 같이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거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노무현 정부시절에 당신들이 했던 것에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당신들도 공범이다. 우리와 함께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 투표합시다!!! 이명박 정부 심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이 웃긴 거다. 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한 것일까? 왜 어느 정당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한 과오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정말로 진보진영이고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정치권에 결탁해서 떡고물이라도 얻으먹으려고 하거나 현실과 전혀 다른 정신분열증 적인 상태에서 그저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믿슙니다!!!"라고 헛소리를 해대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다.
대통령 한명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영도자를 바라는 후진국과 다를 바가 없다. 시장이 성장했고 국민들 의식이 성장했고 국회가 성장했고 사법부가 성장했다. 힘을 몰아준다고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 신랄한 비판이 사회를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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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짐 ㅇㅇ..
첫 문장부터가 거짓이네요. 113%가 2배인가요?
113% 증가했으면 2.13배네요.
2.13배를 2배로 낮춰서 화나셨나봅니다 ㅋㅋ
113% "증가"
ㅋㅋㅋㅋㅋ 에효....
닉네임: "수학 가형 1등급"
닉값...실패...
ㅋㅋ 잘못볼수도 있죠 이해해줍시다
오졌다리~ 오졌다~ 엌ㅋㅋ
???:전 선거에서 박근혜vs문재인이였는데, 박근혜가 말아먹었으니 이번엔 문재인을 뽑아야지!
???:음...대충 보니까 문재인이 제일 젠틀하고 세련됐네 ㅎㅎ
???:북한이랑은 당연히 평화롭게 지내야지 전쟁나면어쩔려구 ㅡㅡ
???:홍준표는 일베들이나 좋아하는 거니까 들을필요도 없고..안철수는 걍 애매하네...말도 이상하게해ㅎ;;
???:여성권리 증진? 꺅 대박 완전 멋있어!! 탈한남이네 ㅎㅎ
레알 마지막 탈한남 개극혐이다
죄송합니다. 글을 읽다가 좀 이상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속성장님의 글을 읽으면 마치 그전까지는 안올랐던 등록금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동안 대폭 인상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등록금 인상이 시작된건 노태우정권때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결정을 한후 매해 15%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때 국공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결정으로 같은 기간 사립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5~6%로 떨어졌죠. 노무현 정권이 목적을 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했다고 한건 사실이 아닌듯 싶습니다. 제가 고속성장님께 어떤 말을 할 위치가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고속성장님 같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자리에 있는분들이.. 본인의 생각이나 글에 조금은 더 신중해주시면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줍지 않은 제 글에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교육부장관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게 등록금 인상 목적이 아니라면 뭔가요? 물론 등록금 인상 자체가 지상과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의 교육부총리가 김진표 였을겁니다. 그사람의 논리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위해서는 대학들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현 재정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 더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를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더 늘릴수는 없다. 그래서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좀더 높혀야 한다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이유없이 대학등록금을 높혀야해라는것이 노무현정권의 기조는 아니었을겁니다. 김진표 그사람의 개인적인 앞서나가는 말이었을수도 있구요. 물론 그시기에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이 상승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등록금이 그시기에만 폭등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노무현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잘한일도 있고 잘못한일도 있겠죠. 전 고속성장님의 등록금 얘기에 대한 팩트만 찾아본것입니다.
사실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고속님 의견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인정하면 되겠지요. 세 살 버릇 만큼이나 요동치 않는게 정치성향이니 학생들도 그러려니 할거에요.
저도 님 댓글보고 고속성장님 글이 틀렸나? 함 팩트체크 해봤는데여
http://newstapa.org/39851
"홍준표 후보가 말한 113%라는 수치와는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DJ·노무현 정부 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0%'대···대학들 6년째 울며겨자먹기 동결
http://m.edaily.co.kr/html/news/newsgate.html?newsid=E01476006615797392#hi
참이네요!!!! 짹짹
오른 것은 맞지만 노무현 정권이 목적을 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했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요점인데...
근데 인상하고나서 사학법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개정을 못했다죠
아 그러네요 ㅎㅎㅎ 그래도 저처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오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은 되겠어요!
그 부분 외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엌
상식적으로 수도이전만 봐도
공공기관 정부 내려간다고 기업 안내려가는데..
그냥 지방에 돈 더 주고 산단 더 만드는게 효율적인데..
교육도 보면 와 실망이네요.
노무현때도 시위대 방패로 찍더니 정치인이 거기서 거기네요
이런 댓글은 익숙치가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했고 경제통이었던 김진표씨를 장관으로 임명한것도 좀 아이러니했고요
실제 임명후 김진표전장관은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기치 아래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건 맞습니다.
항상 새로운 insight와 깊은 성찰있는 글이 보기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부 문후보 지지자분들께서 심상정 후보가 문후보 표를 가져간다고 사퇴해서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홍준표랑 바른정당이 하는 단일화는 나쁜거고 문심 단일화는 착한건가? 단일화인건 마찬가지인데
교육관련 정책이라 해도 좌파든 우파든 쓸주제가 정말 많은데 계속 한쪽에 편향된 글쓰기만 하시네 수험생사이트라서 크게 논쟁이 없는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정치얘기는 선거 끝나고 했으면~~
개인적으로 정치이야기는 언제든 했으면~
선거때니까 정치얘기를하지~
띵박이행님 업적인진 모르겠다만 장학금이나 최저시급 사병월급 많이 오르긴함...
사대강만 아니면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지도ㅋ
고속님같이 정의로운 분이 있어서 다행이예요. 노무현 쪽 비판하면 일베로 취급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른 말 하기 힘든 사회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