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t, 경쟁학원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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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 댓글알바 관련 형사소송.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선고로 벌금 200만원 형,
삽자루t는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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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대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 왜 존재하는걸까요,,
제일 이해 안됨 ㅡㅡ,,
2차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서 그렇지요.
강간 피해자 주변사람들에게 강간당한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고렇긴 한데 저런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나 싶을정도로 쓸데없이 넓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판사 재량을 존중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