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안 냥 [526597] · MS 2014 · 쪽지

2018-06-29 00:27:39
조회수 1,502

양심적병역거부 판결을 보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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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별 관심 없고

판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느낀점이 많다


간통죄 폐지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과거엔 절대 깨지지 않을 철옹성 같았던 원칙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깨져가고 있다

이는 넓게는 국민들의 정서나 가치관, 좁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개개인도 가치관이 변하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단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것드니, 이를테면 성매매나 대마초 등등의 것들도 20년 후엔 합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외에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합법에서 위법으로, 위법에서 합법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신세대인 20대 청년들도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가 되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변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을것이다


미래에 나는 어떠한 감정과 태도로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볼 것인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하려 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내 가치관은 어떠할 것인지 궁금해지게 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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