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 법정 3.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18563187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 병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갑, 을 사이에는 자식 A(7세)와 B(6세)가 있었다. 이후 을과 갑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별거를 하던 도중 갑은 딸 C(6세)가 있는 정과 동거하기 시작했고 을과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 갑은 A와 B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다. 이때 이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갑의 전 재산은 35억이고 빚은 없다.
① 정은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과 A, B의 사망순서가 확실하지 않을 시 을은 35억을 상속받는다.
③ A,갑,B 순서대로 사망했을 시 병은 10억을 상속받는다.
④ 갑, A, B 순서대로 사망했을 시 A, B, 갑 순서대로 사망했을 때보다 을은 14억 더 상속받는다.
⑤ 사망 순서가 확실하지 않고, 갑이 C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을 시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
1. 롤드컵 우승 후 skt에서 제오페구케를 잡겠다는 기사를 신문1면에 내고...
-
15188 2
내가 공부를 시작했을 당시 성적 즉 노베시절 성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가...
-
2년 고민하다가 보냈다.. ㅎㅎ
-
아니면 기출보단 설렁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나요?
-
-
점공 봐주세용 0
모집인원 69명인 대형과입니다. 작년에 서강 중앙 폭나서 추합 15명밖에 안...
-
뭐노...
-
01020x 0
x=5,9
-
-
특정 당할까봐 상당수는 언급하지 못할 것도 많지만
-
아니 분명 전에 메가 확인했을때 조건2 없어서 대성만 모의지원 채워놨는데.. 문의라도 해봐야하나
-
충원률은 한바퀴정도 돌았어요 처음 25/58에서 이렇게 밀린겁니다…
-
독서실까지 못 걸어갈거 같은데 일단 피부과 가야되는데 ㅈㄴ 고행이네 #~#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
-
반응조이고 2
코동욱
-
이거 ㅈㄴ 좋음
-
올린다며 왜 안 올려
-
기차지나간당 3
와타시 기상.
-
진학사 정신병 걸리겠다
-
방귀가 30초에 한번씩 흐흐흐
-
김동욱 들을려고하는데 강민철 독해방법이 떠나가지를 않음 2
글을 읽을때 반응하기보다는 이미 나도 모르게 주제파악하고있고 비교 대조글이면...
-
오늘 정모있음?
-
어케 하실거임? 의대이슈도 더하면 1년 박기가 너무 부담되는데 아랫라인도 무조건 영향받고
-
하교 중 0
-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제동장치 고장난 열차처럼 달릴까
-
도전?
-
-
얼또기 2
빵 먹고 왔어요
-
얼마나 돌까요? 780명 지원이면 100명은 도나요?
-
근데 행사 필참이나 지각비, 동아리 의무도 다 군기인 거임? 10
요즘 남아 있는 군기가 그정도쯤 된다던데 (인서울 기준) 견딜만 할 것 같을 수도...
-
수학 시간분배 1
공부할 때 수1 수2 확통 세개에 거의 동일하게 시간분배를 해야하나요?
-
ㅈㄱㄴ...
-
-
확통사탐으로 서울대 쟁취하자
-
……라고 생각하려다가 친구가 택배 센터에서 알바하다 최근에 그만뒀는데 물량 장난...
-
사람도 없는데 내 폰 문젠가
-
인문말고 공대 기준이요!
-
어제가 아니려나
-
못가면 다 죽인다
-
서울대 생명과학부 예상 컷이 어느정도 될런지..
-
졸업합니다 5
아직 졸업식 시작도 안했지만 기쁜건지 슬픈건지
-
5시간 자고 3시간동안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고 씻고 다 하면 됨 쉽다 그쵸?
-
외대인데 높은 점수들이 원래 먼저 점공 들어오지않나요? 20명 들어왓는데 점수가...
-
입갤 1
-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갔으나 우승을 하기 위해 티원을 고름 예?? 오창섭도 이해못할 논리
-
출근 싫어잉 ㅠ 0
힝구리퐁퐁 ㅠ
-
출근합니다 4
그리고 저는 성 관련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병역 수행잡니다 오해 ㄴㄴ
5? 나머지는 적을게없어서 힘드네요ㅠㅠ
5가 너무명백해보임
5번이네여
항상 상속문제에서 부모는 깍두기임;;
문제를 잘못 냈네요. 답이 2개에요.
4,5
5번은 a, b가 먼저 사망했을 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만드신 것 같긴 한데 표현을 조금 바꾸셔야 할 거 같아여
사망순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앗 잘못 읽었네요 그럼 5번도 답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죠
동시 사망으로 본다면 유류권자는 을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전제: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 시점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속인이어야 유류분 청구 가능
2. 갑 A, B 동시사망-> 을, 병이 1.5:1로 상속 을 21억
3. A 사망 시 영향x
갑 사망 시 을, B가 1.5:1 을 21억 B 14억
B 사망 시 을이 단독 상속(직계 비속 없음, 직계 존속으로) -> 을이 최종적으로 35억 전부
4.
case1) 갑, A, B
갑 사망 시 을, A, B 1.5:1:1 을 15억 A 10억 B 10억
A 사망 시 을 단독 -> 을에게 10억 상속됨
B 사망 시 을 단독 ->을에게 10억 상속됨
을이 최종적으로 35억 전부
case2) A, B, 갑
A 사망 시 영향x
B 사망 시 영향x
갑 사망 시, 이때는 직계 비속(1순위)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며 병이 상속자가 되고 을은 배우자이므로 동순위
을, 병이 1.5:1 을 21억 병 14억
case1) 이 case2)보다 14억 더 많음
5. 갑, A, B 동시사망 처리
이때의 상속자는 4번 선지에서 봤듯이 병과 을이고
을은 유류분으로 10.5억, 병은 14/3억 청구 가능(직계 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1/3)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한거 보시면 알려주세요 처음 댓글은 제가 문제를 대충읽고 잘못 생각한듯
오 감사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다면 병과 을이 모두 유류권자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위에 댓글 잘못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