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공익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21732977
요약1. 예전에 현역들이 왜 군인은 최저임금 안주냐고 헌재에 위헌 소송 제기함
2. 헌재에서 현역은 의.식.주 가 해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선언
3. 공익들이 그러면 왜 공익은 의식주 해결 안되는데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 소송 제기함
4. 헌재의 답변: 니들은 현역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 당하지도 않고 원하면 겸직이 가능하니까 안줘도 됨
１줄 요약 : 20대 남성을 2년동안 무임금착취 + 인생 허비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그저 헬 이신
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부산교육청 등급컷과 실채점 결과 사이의 오차를 이용해서 제가 스스로 보정한...
-
주차브레이크가 패딩에 꼈었는지 반밖에 안내려가서 실격당함 아 자괴감 오지네 시팔
-
인스타는 ㄹㅇ로 그냥 디C 다된것같음
-
2411 250609 다 원전 지엽 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핵심 제대로 이해하고...
-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
인설약은 안정이고 지방의는 5칸이긴 한데 자연대가 가고싶음
-
군대 확정됨.. 3
수송병이니 운전 열심히 하고 나오면 그래도 운전 실력 하나는 얻고 나오겠네요 ㅠ
-
오랜만에 여캐일러투척 10
와랄라마렵다
-
교육과정 바뀌면 1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을 치르는 해에 (그니까 2027 수능) 응시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
미적 vs 확통 1
확통에서 3개 맞아서 재수하랴고 하는데 미적할까.. 완전 초반이랑 통계는 풀 수...
-
역사적인 순간 ㄷㄷ
-
얼버기 5
-
작년에 스나 해보니까 ㄹㅇ 피말려서 수명깎임
-
교사 월급이 어케되남 먹고 자기에는 부족한가
-
근데 내년에도 사탐이 어려울지 아닐지는 모르는거 아님? 4
메디컬가려고 사탐하는 사람들은 그럼 확실하지 않은거에서 일단 고 이러면서...
-
으헤헤
-
일식이요
-
0에 수렴할까요.. 하나 고치려는 순간 종쳐서…………………. 40점 됐는데…………..
-
1년더 해야되는데 화학 1 탈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입니다 47받는순간...
-
국수영생윤정법 87 81 2 97 89 홍대 인자전이랑 동국대 열린전공이 군이...
-
질문하는 듯 하다가 본인 or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화법 정말 별로임 울학교 경비...
-
나이차vs외모 4
10살연상 존예vs 나이차얼마나지 않는 평범녀
-
지금 강기분 토오전반 대기번호 520번대에서 3주만에 251번으로 줄었는데 개강전에...
-
세개 다 현장 응시 23>>24=25 23수능을 넘는 수학시험은 앞으로 안나올거같음...
-
더 친절한가요 아무래도
-
25수능 수학 틀린 번호는 15 20 21 22 (미적) 27 28 29 30...
-
보면 사람들 물타기도 심하고 정답을 정해놓고 사고하는 것 같음
-
어문에서 경영으로 복전하는 것만큼 경쟁률이 많이 치열해요???
-
올해 수능 44166입니다 화작 미적 생명 지구이고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으로...
-
GOAT
-
이시절 수학 진짜 좆같았는데 이때(23) 비해서 요새 솔직히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함
-
벌륨매직마렵 2
ㅗㅇ유ㅠㅇ우우웅
-
ㅈㄱㄴ
-
질문 받음 6
고졸 일용직 걸그룹 마스터 야구 중독자 (32년 무관 팀 팬)
-
화1 3 2
화1 42점 3될까요??
-
국어 85 수학 88 국어는 수능 기조 바뀐 후로 극복이 안 되네. 수능 기조...
-
뭐하지…
-
성적...? 헤으응
-
아는 지인이 오늘 서울대 수학과 면접 봤는데 면접 방식이 수학문제 풀기라는 거...
-
얘드라 하이하잉 4
-
재수 한국교원대 삼수 약대임 ㅋㅋ 지금봐도 ㅈㄴ 올리긴했노
-
차라리 생1지1을 하는게 낳아요 문과분들도 과탐런하세요~
-
목표는 중경외시였지만 이번수능은 경북대가 최대인거같네요. 대학 가더라도 한번 더...
-
ㅊㅊ
-
고데기했다 11
흐흐
-
지방메디컬은 사탐 허용 학교가 희귀함. 몇개 있다는데 일일히 찾긴 너무 많아서...
-
걍 투과목 표점 1
떡상하게 해주세요
-
그.. 대학을 안 물어보시고 전공만 물어보셔서 대답해드렸더니 오해를 산 것 같네..
-
파이널집 들으면서 늘 그 생각함
-
ㅠㅠ 우리엄마 6평9평보고 기대 많이 하시던데 하..
헬.조.선....걍 현역 의식주안주고 최저시급주면 좋겠다
그건아닌가? ㅇㅅㅇ..
그러면 ㅆ손해니 그렇게는 절대안된다고 발악할듯
그럼 px에 삼김 5천원에 팔듯
공익은 운다
ㅇㅡㅇ...공익은 울기라도하지
현역판정받은분들은 흘릴 눙물도읍따
아 ㅋㅋ 법정 개념 듣고있는데 헌재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던데 ㅋㅋ
애초에 유럽연합(EU)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딱 잘라 말한거보면 걍 기본권 침해임
eu서 우리병역이 현대판노예래요?
아 범위를 확실하게 안 말했군요 공익을 현대판 노예라고 유럽연합이 언급했습니다
아ㅋㅋ
총기ㆍ폭발물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까지 쳤는데도 최저도 안 주는 거였구나ㅎㅎㅎ
아 ㅋㅋㅋㅋ이러니 애낳고싶겟냐
요즘시대면 딸낳음됨
남의 나라가 강제징용하면 나쁘고 우덜이 강제징용하면 괜찮당께요~~
응 아냐씨발새끼들아,좆미개한 조선법에 부합한다해도 조선법이 불법이고 위헌이다. 법이 무조건 옳다면 법의 이름으로 어떤 사악한 통치도 용인되는 것이 된다.
M세대,N세대가 중년이 되는 때가 오면 어느정도 남조선도 자유주의에 개화되겠지.
애초에 자신의 나라 평가는 개인마다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공익이 현대판 노예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게 유럽연합에서 한국 정부 태클건 것에서 시작했음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미비하거나 결함을 가진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적백내전 당시 징병을 거부한다고 농민들을 재판없이 처형하던 종자들이 볼셰비키였고 당시 소련의 여론 또한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지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강압적인 태도로 피조사자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그러고도 국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죠.
20세기까지 미국 남부주에서는 흑인의 인간성이 사회적으로,법으로 완전히,혹은 일부분 부정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고 추방하고 강제이주 시키는 행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민권탄압을 말한 것이죠.
정도는 다들 다를지라도 인권탄압이고 부당한 압제인 것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적 삽질이 쌓여서 나라는 성장하니까요
지금 저희들의 역할은 새로운 사상들을 좀 더 저희 세대에게 보급하는 것
2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됨;;
군인최저임금거부 근거는 타당해보이네요
의식주해결하라고 최저임금을 주는거니까
와! 노예!
그거 제하고 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아직도
미군도 그렇게 최저임금 안주나요?
와 얘는 뭔 마인드냐
타당...ㅋㅋㅋㅋㅋ 그저웃지요
?
공익얘기하는데 의식주해결이 왜나오누
뭐래요
이분 신안 염전노예도 의식주 해결된다고 정당하다고 하실분
민간에서 알바 부리고 의식주 줘도 최저임금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ㅋㅋㅋ
헌재에서 아니라는데 웅앵웅~~
ㅋㅋㅋㅋ 응~ 웅앵웅 쿵쾅쾅~
이런게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지 에휴 불평불만만 많은 인간들같으니
당신을 헬조선 신민으로 임명함
암암 그라제 신안사람들도 아무문제 없당께요~~~~~ 저그서 부모없고 집없는애 데랴와서 밥도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일만 조금 시켰는데 므가 문제냥께요?
군대 씨발...
이미 남자만 징병 합헌
여자 사병은 안되고 장교는 되고.
나라 down 나라^_^
원하면 겸직 가능하고 평등권 침해도 안받는 직업들 많은데 걔네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현역인데 굉장히 불편하네
역시 개한민국
5수해서라도 의치한 꼭 간다 ㅅㅂ
진짜ㅂㅅ같은나라 퉤
불합리한데
퉤 씨벌
공익은 국방에 직접적 관련도 없어서 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자니까 가라고 하는 어메이징 ㅎㅎ
총들고 일어나고싶ㄴ요
원하면 겸직이 안돼요 헌재 병1신들아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만 시켜주는데 개소리하노
ㄱㅋㄱㄱㄱㅋㅋㄱㄱㅋㄱㅋㄱㅋㄱ 불법으로 하라나봄 ㅋㅋㅋ
크 오늘도 달린다 헬반도
20대의 2년 뺐어가는게 존나 말도 안되는거임
???: 훠훠훠..못배운 네오나치세대 20대 남성이라는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노예생활 받아들이쉽쇼 쭵쭵
공익 겸직 개소리 아님? 겸직 가능이 엄청 가난할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장교 월급이나 올려줬으면 좋겠네 나는
휴전상태일뿐 지금 엄현히 전쟁중인 상태입니다.
군대를 기피하고 군복무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국가가 있기에 지금 숨실수있고 먹을수있고 걸을수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다면 시리아난민처럼 비참한 삶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 2년도 남짓의 복무기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종북좌파에 득이 됩니다.
군복무를 모욕하게 비하는 건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로 다스려야합니다
아.. ㅋㅋ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말은 없네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남성혼자 지고 뭔가 얻는것은 있나요? 하다못해 대우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몇십년전 물품 그대로 쓰고 다치면 병신되서 나오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ㅋ
와 진짜 이렇게 극렬한 국수주의자는 또 인터넷에서 처음 뵙네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군복무 비해했다고 그런 법에 걸리면 비리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사형아닙니까??
전쟁중인데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즉결처형도 가능할텐데 ㅋㅋ 윗대가리가 남아나질 않겠네 ㅋㅋ
아드님 발날라가고 치료비 200만원받길 기1
왜 제 자신을 희생해서 노예사슬을 자랑스럽게 여겨하는지 ㅎㅎ; 국가가 뭔가요 도대체
그럼 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를 위해 평생 군대에 있으시지 왜 나오셨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컨셉 멋있네요전역한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국방의 신성한 의무고 나발이고 가정형편 안되는 사람들은 면제를 시켜줘야지. 아니 진짜 이런애들은 뭔 생각으로 군대를 보내는거지 싶은 사람들이 있음.
우리나라 군대가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가기 전보다 갔다온 사람들이 줮갔다고 더 욕해.
애미뒤진 틀딱새끼들 진짜 나는 전생에 무슨 좇같은 죄를 지어서 조선반도에 태어났냐 윗대가리에 앉은건 죄다 정신병자새끼들이고ㅋㅋ
조선아 또 속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