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대로 되셨네요.

"서울대 일극 현상이 문제다"

7일 오후 '학벌없는 사회' 토론회서 서울대 개혁 방안 등 제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 '학벌없는 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서울대 개혁과 인재할당제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지균을 의미하는 듯)"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특히 홍세화 편집기획위원으로부터
프랑스식 교육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육분야는 미국식보다 유럽식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가 이날 오후 3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개최한 월례토론회에는
노 후보를 비롯해 홍세화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
학벌주의 해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가 절을 다시 드린 것은 ‘박수 그만 쳐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제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법 괜찮다 싶은 구석도 있는 모양이지요. (웃음) 그런데 저만 괜찮은 것이 아니고
좀 괜찮은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항상 자랑하는 세 분을 오늘 동행했습니다. 소개해 드릴테니까
박수 그것 좀 갈라먹읍시다
. 우리 여성운동의 지도자이면서 또 환경노동도 하시고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이미경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인사 및 박수)


다음에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열심히 다루고 계신 이재정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수) 저도 이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인사 및 웃음)
제 비서실장 지금도 막강하지만 앞으로는 더 막강해질 사람입니다.
정동채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채 의원 인사 및 박수)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분들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그냥 저는 이런 좋은 분하고 같이 일한다 앞으로도 같이 일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원고를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강연의 주재를 제 지식을 자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 생각하고
또 그래서 열 번을 곱씹어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가슴에 새겨진 생각들만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따로 강연원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후보가 되고 보니까 제가 미처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것도
더러 얘기해 달라고 하고 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흉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실수가 없지요. 실속도 있고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무엇을 왜 얘기하는가, 제가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저기 ‘학벌없는 사회 노무현’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와있더라고요.
 오늘 행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학벌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학벌없는 사회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 광고를 보고 좀 속을 썩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딴소리를 할 수 있지요.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새겨서 듣고 있지요. 권위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비판을 받지요. 지역주의는 오늘날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만
 지역없는 사회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학벌없는 사회라고 했을 때 이 학벌이라는 그 말속에는
 학벌의 병폐, 학벌 우선주의사고 무슨 학벌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이 압축된 언어다,
학벌 딱 한마디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말이 됩니다.
학벌 때문에 병드는 일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 얘기 좀 합시다.


학벌없는 사회 얘기 학벌없는 사회 이렇게 새겨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더러 학벌없는 사회를 얘기해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노무현의 가방 끈이 짧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학벌이 없어도 국회의원도 되었고 대통령후보도 되었고 까딱하면 대통령 될 판이니, (웃음 및 박수) 우
리나라 학벌주의를 고치는데 이 사람한테 말시키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부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 짚었습니다.
그렇게 짚었다면 잘못 짚었습니다.
다른 뜻으로 짚었다면 연사를 잘 모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런 뜻으로 골랐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학벌주의 중에서 여러 가지 병폐 중에서 한 가지 병폐는 한 번 따면 영원히 울궈먹는다 그렇지요.
졸업장 한 장 따면 죽을 때까지 울궈먹는다 그것이 학벌주의의 병폐중의 하나지요
. 그러면 저도 고시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시 한 번 합격하면 그 이후 새로운 발전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울궈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고시합격증이나 서울대 졸업장이나 평생 울궈먹는 신분증명서라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중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학벌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저도 학벌주의를 벗어던지고
 학벌주의로부터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제가 학벌없는 사회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왔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지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개각에서 장관된 사람들의 60%가 전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16대 국회의원에 38%, 법조계 80%가 역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가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있는 것은 맞지만
그중에서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 피라미드구조 속에서 위로 갈수록
서울대학교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만일에 여기에다가 연대 고대 보태버리면 이제는 가히
기타 대학이나 기타 학벌은 정말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얘기 안해도,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작년의 경우
서울대 신입생들의 부모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았더니 62.8%가 전문직과 관리직
그리고 그 학벌은 대개 대졸이상이 72%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소위 중요한 자리, 무슨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라고 하는 자리를 몇 몇 대학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습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필요할 텐데,
우선 배 아프잖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기분이 안좋은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중에 배도 불러야 하고 그지요. 또 무엇이 다 충족되어야 되지만 기분도 좋아야 됩니다.


어쩐지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가만가만 이렇게 분석해 보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거슬러 가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독점된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분 나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정부의 중요한 자리 기업의 중요한 자리 언론의 중요한 자리 학계의 중요한 자리 정계·재계의 중요한 자리 관계의 중요한 자리, 예술계가 남아있네요.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 안에 적용되는 법과 그 바깥에 적용되는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그 고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진급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이 이 그룹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거래를 하는데 가격이 달라집니다. 품질이 같아도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끼리끼리는 그렇지요. 우리처럼 폐쇄적으로 끼리끼리 당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일정한 정보를 유통시킵니다. 정보가 돈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서 소위 이른바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정보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을 주고 받지요. 이것이 특권의 사회로 형성됩니다.

제가요. 공천심사라는 것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공천심사를 하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정치사가 하도 요동을 많이 치고 하다보니까 국회의원 두 번 밖에 못한 저도 공천심사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공천심사를 했는데, 그때 공천을 하면서 어느 지역구의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이 친구 진짜 대학 나온 사람 맞냐’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그 친구 순엉터리야, 그 친구 고등학교 밖에 안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앞에 앉아있다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만 일어났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권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권력이 뭐냐, 나와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지요. 권력, 곳곳에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우리 한국에는 청와대권력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대통령권력이 있지요.

그렇게 상징되는 정치권력은 무엇으로 획득되고 유지되고 또 행사되는가, 권력을 떠받치는 큰 힘은 첫 번째가 정보입니다. 두 번째가 돈입니다. 세 번째가 물리력입니다. 네 번째 권위를 넣을까말까 고민합니다만 권위를 넣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는 지식이거든요. 옛날 여러분들이 재정일치시대를 얘기할 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어제 온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거야. 요 전날 뒷산에 나무가 부러지게 떨어진 벼락은 하나님이 노해서 한거야 너 여기 가서 절해 이렇게 하면 겁먹은 사람이 가서 절하지요.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준 사연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 밖에 없어요 그지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달된 지식과 정보가 오늘날 소위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지배의 이데올로기중에서 하나가 권력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소위 권위라는 이론 아닙니까? 이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를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야 말로 몇 몇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들,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논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두려운 것이고 정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민주화된거지요. 여러분들은 ‘이게 또 뭐냐 지난번에 한번 했으면 됐지 왜 국민의 정부와서 또 대통령 아들들이 이 사고를 쳤냐, 우리나라는 썩었다, 아, 이민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한국 놀랍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녹화사업하고 또 강제징집하고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성고문하고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던 시대가 불과 6～7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덧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구속시키는 시대로 왔습니다. 구속시키고 싶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구속 안시킬 수 없어서 시킨 것 아닙니까? 왜 시켰어요?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끌려가고 매맞고 물먹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던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컸길래 대통령도 겁이 나서 아들들을 구속시키는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민주화가 우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본다면 1945년 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화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30대를 넘으신 분들은 금방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20대는 못 알아듣는가 보네, 자기들이 안해 봤으니까 그렇지요.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람은 금방 그 의미를 압니다. 87년 6월항쟁을 해본 사람들은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다른 것은 별루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보를 이상 더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너 말하지마 했는데 나가서 말해 버립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겁이 없어요. (웃음) 옛날보다 충성심도 없고 나가서 말을 해버려요. 국회에 불러 가지고 부르면 대답해 버리고요. 며칠 새에도 제가 청문회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은 아니다 그러는데 중령은 기다 해요. (웃음) 명령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그런 일이 감히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벌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뭘 믿고 그랬을까, 이 중령이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거기서 기다 했다고 대령 니가 나를 어쩌랴, 만일에 어찌했다가는 걸리면 그게 더 큰 사건 돼. 너 그것 들통나는 아주 곤란할걸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데려다가 맛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히 데려다가 맛을 좀 보여놓고 나면 나와서 또 불어버려요. (웃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정보가 통제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수천억을 해먹고도 시침 뚝 떼고 몇 년동안을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꼴랑 몇 십억 그것도 뒤지면 다 나와요. 금융실명제라는 것 때문에 그리 되었나봅니다. 정보를 이상 더 통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차점차 개혁해 나가서, 제가 조금 옆길로 나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도 그래도 자기들끼리 나누는 특수한 집단이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이 갖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정보를 함께 나누고 그사이에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방어벽을 만들어 나가는 이거대한 매너리즘,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해치고 그 성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장려할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들 달립니다. 서울대학교로 들어가야지요.


제 아내도 제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끝내 못 넣습디다.
(자기 아들이 가면 로맨스, 남의 자식이 가면 불륜임?)
 못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쳐다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 가려고 하지요. 졸업장 한 장을 쥐면 평생을 가는데 마다 유리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면허증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지옥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육위원회를 1년반 정도 했습니다. 97년 7월달에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2000년 4월달 국회의원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위원회를 했습니다. 왜 교육위원회를 했냐, 한국에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을 이끌어가도 좋을, 아마 자격을 갖추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거꾸로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잘 풀면 한국의 미래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위원회를 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자료를 읽고 열심히 장관들한테 물어보고 국장 열심히 국장도 불러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불러 물어보고 했는데 다 맞치고 제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모르겠다’ (웃음)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혼돈된 지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실격 할까봐 겁이 나서 제가 모르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이 우선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그지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인성교육이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창의력교육 이것도 잘 안된대요. 안되는 이유가 입시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아무리 해봤자 입시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창의력 교육 그것 해봤자 입시로 검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 별 도움이 안된다. 서울대학교 가는데 별 도움이 안되니까 자꾸만 인성교육과 창의력교육이 뒷전이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잘안된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 본인으로서는 그 엄청난 경쟁속에서 무엇을 공부하던 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뛰어가도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좌절감을 느껴서 이제는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그래서 옛날 신문만평에 보면 교실붕괴, 앞에서 두 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세 줄 뒤에서부터는 앉아가지고 하나는 본드하고 하나는 칼 만지고, 같은 교실 안에서 이런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벅차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 말로 죽기살기로 경쟁을 하고 아예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상실합니다.


제가 옛날 변호사를 하면서 국선변론을 해봤는데 소년범들 국선변론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집이 가난하다 돈이 많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친구들 꼬임에 빠져서 옳지 않은 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시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마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정말 큰 일 아닌가, 게다가 사교육비가 연간 60조가 들어간다, 30조가 들어간다. 통계가 들쑥날쑥하지요. 통계가 불가능한 비용 아닙니까? 이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파출부도 나가고 또 더 심한 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일지 욕심일지 어떻든 아이들에게 쏟는 것은 모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마저 황폐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입시과열인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졸업장 한 장에 전 인생을 걸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학벌주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입시문제는 아무리 뜯어고쳐도 해결이 안되지요. 지금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이해찬세대라는 말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이해찬 의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약간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웃음) 약간 싫어하는 면은
그 친구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나하고 항상 얘기하면 자기가 나보다 더 똑똑하대.
나도 말 좀 하고 싶은데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해찬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2002년도 대학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겪은 모든 고통을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저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이해찬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해찬세대라고 말하는 새로운 입시제도가 나온 이유는
전 학생을 한 줄로 세워 가지고 1등부터 5,000등까지
서울대학교. 5,001등부터 몇 등까지 여기에는 취미도 적성도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그지요. 그냥 한 줄입니다.  <


시를 잘 짓는 사람이나 생물실험을 잘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한 줄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줄 세우기 이 입시제도가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입시제도에서 여러 줄을 세워보자.
소위 선발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 줄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서울대학교 1급 주의를 해체시켜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잘되지 않고 어떻든 학생들이 시험공부하는데 혼란스럽거든요.
한 줄로 좍 세워 놓으면 그냥 수능성적 받아보고,
 아, 내가 몇 등이구나 그러면 내신 몇 등급 딱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될지 당연히 알겠는데
 여러 줄 세워놓으니까 내가 어느 학교 갈지 헷갈리거든요.


(수시는)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헷갈려야 서울대학교 하나에만 전부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헷갈린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해찬세대 이해찬세대하고 자꾸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유있는 몰아붙이기가 있고 그냥 남 따라서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유있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학벌없는 사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찬씨는 억울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여러 줄 세우기 다양한 평가기준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서울대학교의 흡입력이 원체 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동쪽을 보게 만들어놔도 서울대학교가 서쪽에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동으로 모든 선생님도 자동으로 논술 다 바꾸어놔도 모든 학원은 학습방법을 자동으로 서울대학교로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될 리가 없지요.

BK21라는 것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만 사실은 BK21라는 것이 서울대학교를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만들고 학부를 폐지시켜 보려고 만들었던 안이었는데 그것 꺼내놨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까딱하면 교육부 날라 갈 뻔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항에 받쳐서 할 수도 없고, 지방대학은 왜 서울대학교에 돈을 많이 주냐 해 가지고 전부 들고 일어나고 해서 BK21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 서울대학교를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만들어서 1급 중심을 해체해 보려는 계획이었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졸업장의 위력은 막강하다. 어쨌든 교육이 아주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벌주의의 병폐가 되다보니까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서 획일적인 시험을 치고 한 줄로 서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나니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걱정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중에 압도적으로 창의력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의력이 풍부하시지요? (웃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줄 선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창의력이 풍부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어떻든 이 교육이 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빠뜨리고 그 결과로써 대학교에 온 사람들이 그야 말로 대학학업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그런 한계도 빠진다.

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살았습니다. 강남 8학군이라는 데가 있지요. 자기들끼리 거기 모여서 서울대학교 가면 그만이지 왜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냐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국이 이렇게 되면 한국의 지배사회가 경직되어버리고 획일화되어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대로 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전문직이고 또는 학벌이 높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형편이 좋아서 강남에 살아서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많이 가서 그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연생태계에 있어서도 키가 큰 풀이 있으면 키가 낮은 풀이 있고, 습지를 좋아하는 풀이 있고 마른 데를 좋아하는 풀도 있고끼는 풀도 있고 서는 풀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아주 다양하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회도 100평짜리 아파트만 따로 모아놓고 7평짜리 임대아파트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 사회가 단절되면서 그 사회가 융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일류로만 달려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적인 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을 때 이 획일주의가 2등 이하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1등주의사고 1등 한 사람만이 우리 사회에서 살 가치가 있고, 아니 남 위에 군림할 가치가 있고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모든 것을 경쟁지상주의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야 말로 우리 사회는 숨이 막혀 살 수 없게 된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교수 한 분을 만났더니 소위 8학군 아이들만 모아놓은 집단에서 토론을 시켰더니 토론이 안된대요. 의견의 다양성이 있어야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이 똑같은데 토론할게 뭐가 있습니까? 야, 빨리 끝내고 그냥 놀러나 가자. 토론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이렇게 학벌사회가 끼치는 폐해가 아주 크다. 큰 줄 누가 모르냐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해답을 내놓아야지 그렇지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 해답을 풀어나갑시다. 가장 멀리서부터 해답을 풀어야겠지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피라미드구조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가부장적인 사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수직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해체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 제가 하고 있는 정치의 영역 또 제가 다루어야 되는 행정영역을 보면 대단히 수직사회입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위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일하고 지시 안하면 놀아요. 그게 얼마만큼 심하냐하면, 대단히 개방적이고 대단히 수평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참모들도 여간해서 아이디를 내지 않아요. (웃음) 이것은 내가 나중에 가서 참모들한테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뻑 하면 제 얼굴만 쳐다봐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서들과 국회의원 사이에 관계가 저처럼 자유로운 관계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의 비서들은 아주 버릇없이 의원님 앞에서 다리도 꼬고 앉아있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는 놈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만큼 자유로운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수직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율성이 살아나지 않고 자율성이 떨어진 만큼 창의력이 떨어지고요. 또 그만큼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변의 단위가 자율적이지 않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진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한국사회가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 수직사회를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체하는데 그동안에 4·19, 80년 5·18 또는 87년 6월항쟁 이런 등등의 민주항쟁도 큰 기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 정보통제제도를 전부다 풀어버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사회를 투명화해 가는 과정이 이 피라미드를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빨리 진출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세대교체를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방이전 세대와 해방이후 세대 그 다음에 80년대 이전 세대와 80년대 이후 세대 80년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폭압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도도하게 저항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80년을 평가한다면 억압이 주류가 아니라 저항이 주류였던 시대였거든요. 그 저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좀더 수평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학교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학교에게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 좋으냐 나쁘냐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보다 더 수평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문제가 굉장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당장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수평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문화를 바꾸어나가면서 우리 사회 계급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계급과 계급의 사이에 존재하는 억압의 기재들을 줄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계급과 계급 사이에 있는 억압적인 분위기, 그 딱딱한 분위기들을 많이 해소시키면 해소시킬수록 계급의 폐해가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랫니가 수시로 뒤집어지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계층구조가 굳어버리지 않고 뒤집어줄 수 있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좋은 방법 하나가 가끔 명문귀족의 사람이 아니라도 대통령도 한번 되고, (웃음) 이것 절대 선거운동 아닙니다. (웃음) 꼴랑 이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겠어요?

미국의 역사에서 제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수 민족, 소수 인종에게는 특히 여성 등 약자에게는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보통사람들이 정치에, 그 사회의 지배적 세력에 진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귀족사회를 대중사회로 바뀌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릇이 나쁘고 그랬대요. 결투도 신청 잘하고 저는 깽판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더 심한 일도 하고 했대요. 어떻든 그것도 하나의 계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일상적 제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소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학벌중심의 사회를 풀어내고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울궈먹는 시대가 아니라 설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갈 때 그때는 나는 사랑하는 여성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고 기회를 놓쳤지만 아니면 나는 영등포에 있는 요새 깡패 비슷한 친구따라 다니느라고 기회를 놓쳤지만 대학교를 졸업 못했다 할지라도 직장에 가서 그 뒤에 이런 저런 기회에 또 다시 교육받고 또 다시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수없이 열려있는 사회 그것을 평생교육제도를 잘 만들고 기회를 열어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한완상교수님께서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학벌에 관한 문제들을 사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 제도로써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있지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유인물중에 다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재할당제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로 통하는 개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을 개혁의 제1목표로 삼고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개혁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뜻을 원칙으로 집어넣고요. 분권 자율, 대학교육의 문제 획일화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열을 해체하고 여러 줄 세우기 소위 다양화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지요. 각 대학교의 존재형식을 각기 대학이 개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줄을 설 수 밖에 없도록 개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대학교 그만 없애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서울대학교를 문을 닫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 마치 공약인 것처럼 되고 아주 무모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의 교육을 망치려고 한다고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큼 나올까싶어서 저게 없으면 좋긴 좋은데 없애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또 실제로 한국사람의 대통령이 저것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총론에 있어서 합의가 딱 만들어져도요.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방법에 관해서 될만한 방법으로 될만한 정책이 나오면 실제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안될만한 방법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안되게 만들어버리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충분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양화가 함부로 만들어지냐, 저는 여기에서 지방화라는 것을 새롭게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운찬(?)총장님께서 지방학생할당제 하길래, 야, 그것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TV심야토론을 하는데 보니까 어느 학생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대학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그럴 듯해서,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아까 모든 개혁에서 얘기했다시피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나가고 분산·분권·자율 이런 원칙을 도입해 나가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때때로 서울대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조치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주의입니다. 학벌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사람들은 항상 편을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져서 전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지만 국내에서 여당이 야당하고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뭐지요. 전쟁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한 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는 사람을 억압하지요. 전쟁 자체에 게임의 룰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집단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서구사회가 우리보다 더 다양한 집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드시대 아시지요. 각종의 동업자조합들 우리보다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더 다양하지요. 다양한 집단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한국처럼 당파싸움이니 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게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있는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곳에는 설사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다하더라도 내부의 규율과 바깥의 규율이 같이 작동되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게임의 룰이 합리적으로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도 패자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 그것이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그동안에 해방과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다음 시대가 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일관되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병폐들이 뭐냐하면 분열과 분단입니다. 분열·분단·불신·적대는 자연적으로 파생되어 왔지요. 그냥 게임을 해서 이기는 쪽은 정권을 잡고 지는 쪽은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게임해가지고 또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는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혹한 사회입니다.

여기다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가지고 특권을 누렸지요. 독재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패부정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여기에 적용되었던 것이 소위 규범이 붕괴된 사회 기준이 붕괴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사이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해나가자 그런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학벌주의가 그 게임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이탈할 수 있는 반칙의 그룹들입니다. 뒷거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들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역모주의사회 정실주의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주의사회로 가야 한다. 그래서 건국의 시대 산업화시대 결국 근대화는 아닙니다.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했는데 민주화시대 보다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같은 게임의 룰을 가지고 공존하는 통합의 사회 그 안에서 적용되는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또 풀어낼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게임의 룰 소위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전체의 틀을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해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답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하나의 고리에서 출발해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전면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4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결국 1시간을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40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진지하게 지루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