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1 11:55:55
조회수 476

(법정)정당방위,긴급피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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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ㅡ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하려다가

 (정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는 건 인정 ㄴㄴ)




긴급피난ㅡ

"위난"을 피하려다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문제삼지 않음. 위급한 상황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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