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명예형으로 선거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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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 업무(변호사,CPA)
기타 공적인 일에 관한 자격에 대해
상실 또는 정지하는 명예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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