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기소처분의 종류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25043479
*출처:ebs수능개념 박민아t 법과정치
1)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 무죄일 때
2)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죄일 때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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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죄일 때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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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D - 344
+공소권 없음
보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