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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965850]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06-11 00:15:41
조회수 1,375

6평 동아시아사 선택자를 위한 한국 현대사 벼락치기 - 1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30576982



한국사, 특히나 근현대사는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부상하는 킬러 주제입니다.


동사 교육과정 혹은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사 분들이 전달하는 내용 외적으로 '필수 한국사'도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야합니다.


많은 응시자 분들이 학업 현장에서 현대사 파트는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6평전에 가볍게 벼락치기로 읽어보시라고 헌법 개정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0.


이승만 정권 - 1공화국


장면&윤보선 내각 - 2공화국


박정희 정권 3공화국 + 4공화국 (유신체제)


전두환 정권 5공화국이라 보통 통칭합니다.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설명합니다.



1952년 부산, 국회의원들의 통근버스를 헌병이 납치하고 있다.



1. 헌정 역사 첫 개헌은 '위헌'의 멍에로 물들여진 비애였습니다.



1차 헌법 개정인 '발췌개헌' 은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1952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소위 '정치파동'이라 묘사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헌병까지 동원해가며 납치해서는 국회 정족수를 채운 후 국회의 문을 걸어 잠구고서는 경찰의 감시 속에서 거수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은 결국 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와 6.25 전쟁 중인 1952년 사건이라는걸 알아두어야합니다.







2. 이승만 정권, 50년대 한국의 중추 산업 3W(White)







삼백산업은 1950년 전시 때부터 50년대 한국의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이 세가지 산업을 일컫습니다. 


원료가공산업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를 미국으로부터 공정환율로 값 싼 가격에 가져왔기 때문에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정경유착을 심화 시키고, 57년 부터는 미국이 전후 원조를 중단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3. 기적의 Mathmatics 사사오입 개헌.




민주당 이철승의원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는 모습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 4년, 그리고 2회 연임만이 가능하게 개헌을 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개정안을 부칙에 넣습니다.


1954년 국회에서 이 안이 상정됐는데 당시 헌법 개정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2/3이 찬성해야지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재적의원의 수는 203명이었고 2/3은 135.333...명이되는데 찬성이 135표가 나왔습니다. 헌법 조항 대로라면 해당 안은 부결되어야하는데




서울대 최순주 교수가 국회에서 정족수에 대한 유권 해석을 설명하고 있다.


203명의 2/3는 135.333...명인데 여기서 0.333...은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모셔가지고 정족수에 대한 유권 해석을 시도했고 






4. 이승만 장기 독재의 방점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킨 이승만은 1957년 3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물론 동내 백구도 코웃음 칠 날강도식 후려치기로 대통령 자리를 이어가는 이승만이었기에, 민심은 바닥을 쳤고 대통령 자리에도 간신히 오릅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봉암과 같은 야권 인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치고 올라 오는 것이 보이자, 이들을 간첩등으로 몰아가며 조봉암을 사형 시키고, 진보등을 해체시킵니다. 이 사건을 '진보당 사건'이라 명명하는데 헌정 역사상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사법살인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56년 대선 당시 자유당의 민심을 잃은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다음 대선에 대한 선거 조작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당시 선거 조작에는 다양한 수가 동원되었습니다. 뇌물과 협박과 같은 프락치들의 동원은 기본이었고




사전에 투표함의 1/3을 자유당의 표로 준비해두었고


개표 당시에 불을 끄고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표를 집계할 때 뭉텅이로 개표하지도 않고 모두 자유당의 표라고 계산하기도 했으며


사망신고가 된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를 넘어 115%정도의 투표율을 보인 곳도 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태워버리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정이 이렇다 보니 이승만에 대한 득표율은 사실상 100%였는데, 너무 높다며 개표 결과를 80%정도의 득표율을 보였다며 결과를 낮춰서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도 아니고 선거에 대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사진의 다음 사진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3.15선거 당일부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경찰의 최루탄이 눈을 관통하여 마산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사망을 했고 이 학생이 바로 김주열입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부두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 한 시신이 떠올랐고, 그 시신은 한달 넘게 실종되어 오매불망 찾아다니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자유당에서는 마산-경남지역의 시위를 두고서 좌익 공산당 불온 세력들의 집회라 규정하면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막고 있었는데, 당시 이 기사가 세간에 호외로 알려지게 되면서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바로 4.19혁명입니다.




4.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결국 거리로 나와 이승만의 하야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하였고 서울 지역에서만 10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됩니다.



이어서 교수등의 지식인 계층과 넥타이 부대까지 시위에 참석하며 거센 물결을 일어냅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이승만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할 것임을 표명합니다.




이승만은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85세 노령의 백발이 되버린 이승만, 독립 전과 후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던 대한민국의 국부.


하지만 떠나는 그의 길을 배웅하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경복궁내에는 이승만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 설치한 '하향정'이란 곳이 후미진 곳에 안내판도 없이 위치해있는데.. 조선의 왕처럼 풍류를 즐기는 그와 프란치스카 여사의 사진을 보면 이승만은 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꿨던 것이었을까요.


아련해보이는 그의 시선은 마치 풍파와 같은 지난 세월을 대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한국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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