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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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학을 가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만
여기있는 모든 분들에게 머지않아 민감한 문제가 될 일이므로
다들 관심이 많으실거 같네요
이제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본 바로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 대책
인 것 같더군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냥 각자 의견들이 좀 듣고싶네요ㅎㅎ
전 개인적으로 반값까진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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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체 등록금 인하가 아닌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식의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2년이니까) 혜택이 안가거나 덜가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로인해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진학률이 높아 고학력자가 많아 사회에 더 좋은 기여로 보일수도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고학력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 기존의 대학진학에서 더 무리한 대학진학으로 바뀌어져서(대학갈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다수가 대학진학하게)
더 많은 재원이 쓰일 거 같아 감당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부실대학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고졸이나 전문대졸자들에게도 상대적인 취업이나 근로조건에서의 메리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반값등록금은 시행될만하지 않나 생각드네여
현실성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가치재나 공공재이면 몰라도.. 누구에게나 반값 등록금같은 복지정책을 왜하는지;;
시립대는 하니까 딱히 문제없던데요 110억밖에안들어서 그런가..
공약이 좀 다르더군요
그네는 소득별로 지원을 달리 해주는거고
문재인은 전면적 반값
둘다 힘들거라 봅니다
문재인후보들어보니까 5도7천억이라는데 매년
현실적으로 힘들듯 다만 국공립대는 가능할듯..
정말 말그대로 국가재정을 갖다가 무식하게 때려넣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해주는 건 결사반대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비용편익분석하고 정교하게 정책설계 할텐데 그렇게 멍청하게는 안하겠죠.
반값등록금은 일종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미친듯이 등록금을 올려왔고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는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죠.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형적 사회의 현실을 이용한 강도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이나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시키고
국립대들에는 서울시립대와 같이 정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사립대학들에 등록금 인하압력을 넣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 등록금 80% 지원, 2분위에 60% 지원, 3분위에 30% 지원 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구현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학 등록금 정상화 방법들 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취급을 받는 경제시스템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한다는거 똑같이 안해놓고 다시 와서 하겠다니까 겁나 웃김
솔직히 말해서 지잡대에도 세금 들어가는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대학 구조조정 사학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근데 시립대나 교대 교원대 그런데 등록금 보면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문과쪽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