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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resolution [953923]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12-28 15:09:10
조회수 13,504

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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