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신 1등급은 기도메타로 변했고 반면 생1 애는 중간에 몇개 실수하거나 말리고 찍맞...
-
국어 78-> 83 수학 82-> 85 생지 3컷-> 3.
-
“괜찮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도 너무 힘들 땐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라고...
-
갑자기 이해가 안됨
-
딴 물리강사에 비해 2,3단원 강의수가 반정도 되던데 왜 그런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
이야아주집안꼴이 개판이네
-
이거 진짜 제발 먹어주면 안대? 내 인생과자야
-
날씨 쌀쌀해지니까 수능 생각나서 오랜만에 오르비 와봤어요 다들 수능 잘보세요!
-
허수라기엔 성적표도 많다구..
-
당위성이 있으시면 댓글로.. * 죽(흰죽 말고 맛있는죽)
-
매일 2실모 돌리면서 틀리거나 헷갈린 선지들 모아다가 외우고 틀린 파트 문제...
-
기하 1컷이 81이어버리네 92점맞았는데 흠 킬러가 전꺼들보다 어려워서 그런가
-
수1,2 선행 하기전에 마지막 기회일것 같아서 하려하는데요 교재, 인강 추천 부탁...
-
그런 법은 없습니다
-
개재밌네
-
OO시티 41
Velocity!!
-
뭐가 좋아요?
-
나는빡침을참는다모든것을걷어차고싶다개좆같다이즈궁쓰고싶다비니시우스의십자인대를끊고싶다그치만...
-
솔직히 커뮤에서 번호 교환하고 싶다 이런거 ㅄ같은거 아는데 일단 적어 봄 1. 모...
-
걍 2d 좋아하면됨 ㅈㄴ 쉬운 꿀팁이니까 써먹으셈 그러면 여자 앞에서 말 잘하게...
-
내년 수능 준비하는 고2입니다. 현재 대수 미적분1 미적분 시발점 끝내고 고2 수1...
-
브레턴우즈 시즌2 드가자~
-
PV=nTR
-
있으면 댓글로 ㄱㄱ
-
ㄹㅇ맞는듯ㅅㅂ 하...
-
왜냐면 지금부터 24시간이침실 때마다 대가리를 존나 쎄게 내리쳐서 제 머릿속을...
-
사문러들 컴컴 7
헷깔렸던 개념이나 선지판단 요소 있으면 적고가주세요 적은분들은 사문 50점...
-
1년정도 놀기도했고 안다고 착각하고 공부하면서 성적이 나와주니까 더...
-
마지막으로 꾼 꿈이 되게 기괴했어요 공포그러운 분위기도 아니고 되게 밝았어요 꿈...
-
연계공부 0
연계공부 이전에 한번 수특/수완 풀고끝넀는데 지금부터 강의는 안듣고 분석서같은거만 읽어봐도될까요?
-
MOGA.
-
킬캠 시즌1이랑 시즌2랑 차이 같은 거 있나요? (난이도 등)
-
넚나용 ㅜㅠ 살려주세용 ㅠㅠ 자꾸 틀리네용 11~15가 넘 힘드러용
-
투썸플레이스 다음은? 11
으흐흐
-
뭐 성적표붙일때나 과제 옆에 김철수 ㅡ 00고 이렇게 다 뜨나..?
-
궁금해요 알려줘요
-
근 한달동안,,,진짜 너무 맛있어요
-
저는 30살에 하구싶네여
-
-
고딩때까지만 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있는 것 같음 딱 한 명 있는데...
-
대성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기프티콘 같이 받아요 0
대성 마이맥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쿠폰 같이 받아요! id :...
-
평소에는 귀찮아서 심상 대충그리고 호기심 안 갖는데 수능날은ㄹㅇ각성해서 심상 열심히...
-
이렇게 뻔한 소재? 어림도 없지 기출 변형의 변형으로 '우주 자원 개발에 대한...
-
난또 메인글 1
남자한테 본인이 따엿다는줄;;
-
고전시가 3연정철 말이되냐
-
여x는x돼x 3
ㅎㅎ
-
[★풀모 배포] 수능 영어 1등급, 걱정되는 친구들에게 1
안녕하세요.오르비 X 매시브 강원우 연구실 입니다. 이제 어느덧 수능이 일주일...
-
으으으으으으ㅡ
-
메인글 보고 생각난건데 10
사촌언니가 경X대랑 3대3 미팅을 했는데 진실게임?인지 뭔지 질문하는 게임 하다가...
-
그분 탈퇴했네 0
포켓몬 도감번호 1번이신분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