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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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니까 한양대 가셨네 언제가신거지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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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짜 딱 그정도면 만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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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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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의 1.d4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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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인강추천좀 2
올해 오지훈들어서 박선,이훈식중에 생각중인데 뭐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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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통합 0
충북대가 교통대랕 통합되면 충북대로 입학한 사람인게 나중에 취업할때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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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1
스테이시 틴프레시 쓰는데 ㅁㅌㅊ? 아이돌 스테이시 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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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이 가고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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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첫 향수였는데.. ㅋㅋㅋㅋ 추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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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냄새 많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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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뜨고 예약할지 말지 정하고 싶은데 성적표 전에 예약받는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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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고했다고 후배 선물도 사주고 히히 나 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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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추 1
힐링노래 2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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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원서 넣어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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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으로 돈넣엇나요 아님 걍 카드로 바로 결제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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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리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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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향수뿌리겟다 16
이거 진짜 1년 넘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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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랑 고라니가 나옴...너구리도 나왔다는데...... 사실 이것보다 무서운건 학교 올라가는 계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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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2026 수능 정병호T 아니면 김범준T 커리 탈라는데 올해 수능 때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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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후기 6
쿠팡 캠프인가 암튼 거기가서 소분하는 알바를 하게됨 처음해봐서그런가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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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 확인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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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은 2회독했고 수2는 1회독했습니다 둘다 잘은 모르는 상태 개념만 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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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탄신일이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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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0
현재까지 전과 5범(진) 공직선거법위반 1심 징역1년&집유2년 -> 내년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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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b형 다 어려웠음? 전 b형인데 계산 빡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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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네 ㅠㅠ 컴활준비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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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 끝나니까 수능 이미 봤다네 나도 수능 보고 유격 좀 뺄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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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쿠폰 썼어요 ㄴㅇㅅ 근데 요즘은 배달비가 거의 오천원이네요 ㄷㄷ 인절미 빙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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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너구리 나옴뇨 진짜라는거임뇨 담배피러 나왓다가 호다닥 도망간다는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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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빼몸 104.5 14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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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48 백분위 98% 올해 47 메가 예측 98% 나왔어요 17제외하고 다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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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남이 되버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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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수완 연계 체감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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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가는중 17
근데약속시간까지너무오래남았다 2시간동안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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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메디컬 설대 연세대 시립대, 나머지 명문대 라인 과는 공대 아니면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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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빼몸 100 되는거 생각보다 너무 빡세다. 20대 초반에는 몸무게 고점이 키빼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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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미적 지구 사탐 1 어떰 제발 제발 알려죠 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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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쌤 현강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서바이벌전국, 데이브레이크 등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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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안정박고 홍대인자전 경희대 지를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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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는거 5
돈 많이 들어요? 운전학원 몇시간 필수 이런거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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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부 선정 800개 + 워마 중등 3권 + 워마 고등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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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니까 싱겁게 끝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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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되게 투표한자는 올해 원하는 곳 갑니다..." 수능 현장에서 생명과학1 응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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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착 3
얼버잠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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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실이라는 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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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는 안되나요?? 여행 중이라 pc로 확인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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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가 ㅈ도 안구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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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사야하는데 0
살빼고사야지 딱10kg빼고 사도록하겟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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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다맞은것 같은데 수학을 1문제를 완벽하게 푼 문제가 없는데 이거 가능성 있음?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