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정치와 법 예측

단지 추측일 뿐이므로
수능 때 안 나오면 저를 욕하면서 스트레스 푸시고
나온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4747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대가 없이 장학금을줌->권리만 얻음
아닌경우: 강아지 돌보는 경우에 장학금->의무와 권리 동시에

그럼 강아지를 돌보는 경우에 장학금
이거는 의무와 권리 동시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는 건가요?

넵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지 못합니다.

1. 권리만을 얻는 경우
조건 없이 장학금 또는 선물을 받는 계약 등

2. 의무만을 변하는 경우
조건 없이 빚을 면제받는 계약 등

이정도 선에서 벗어나서 출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왜 저거에 해당을 안 하나요?

상속의 경우 빚도 상속이 가능하므로 권리만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 등도.. 있구요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상속포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다람쥐 모평이라고하면 올리신 10평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009 특수불법 행위라면 혹시 새우로 성대훼손 됐다는 그 지문 말인가요??

정답-! 아마 그런 느낌으로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50백분위99만줘 제발~~~~

18세 근로자는 아예 성인 근로자랑 동일 취급인가요?

계약할 때만 부모 동의 필요 나머지는 동

계약할 때 부모 동의 빼고는 같아용

동의 필요없지 않나요? 18세는 연소자가 아니니까요.

동의필요하고 동의서 제출이 필없는거

헉 처음 앎..

저희 둘 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ㅋㅋㅋ

17세까지는 부모동의서
18세는 부모동의
19세부터는 성인

거의 동일하지만
근로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업장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람쥐썬더볼트님 정족수에서 빡세게 나올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ex) 일반 탄핵 소추 과정 정족수-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 정족수- 국회의 해임 건의 정족수

이용재t)그거 사법고시에서 나오던 건데 고딩들 상대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바에서 지겹도록 봐서 개인적으로는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가능샹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람쥐 모의고사 국가기관 문제에 개념 확장 때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다 나오던거 아닌가요...

다 나오는 것 같아도 근 몇 년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또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써먹지 않은 개념들을 위주로 예측했다고 이해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 법정 어셈블 ㄷㄷ

봉쇄조항 기출 알려주실 분?

나도나도

?? 선해리님도 알고 싶단 뜻인가요?

넹

알려드릴까요

네——

아 봉쇄조항이 군소정당난립 방지도구였네요 수완 실모 3회였나 거기서 선거구 문제에서 본듯!!

ㄱㅅㄱㅅ

1809, 1911 아마 둘 다 20번일겁니다.
수완에는 3.4회 실모에 있습니다.

팀정법 파이팅

근로자 권리 보호라함은 구제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노동 위원회 나오는 그 부분 말하는 것 맞습니다.

뭔가, 계약 무효랑 취소로 함정 무조건 칠 거 같은디
무효는 심실상실 상태 제외하고
주목할 선지 뭐가 있을까요???

21 수능에 등장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취소 가능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인과, 확답촉구권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법률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력도 가능성이 있고,
철회권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행사 가능하다..?
이정도까지가 마지노일 것 같습니다.
올해 9평 1번 선지도 나름 새로운 선지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거구 몇번으로 찍을까요

과외돌이한테는 4번으로 찍으라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저 믿고 찍고 틀리면 제탓
맞으면 잘 찍은 본인의 덕으로 돌리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ㅎ 맞으면 다람쥐님 덕으로 하겠습니다ㅎ

항상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죄송한데 6평 손해설지 질문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ㅠㅠ 너무 급해서요..

혼인 외의 자 친모 자동 인지는 처음 보는데 혼인신고 안한 남녀 사이에서 여자만 인지 절차 자동으로 되고 남자는 따로 인지 해야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넹 수특 표 안에 대놓고 있습니당 21수특에는 날개에 있던게 본문으로 옮겨왔어요

법률혼은 인지절차 필요 X
사실혼에서는 친모는 일지절차 필요 x
친부는 인지절차 필요 o

수특 풀 때 개념 안보고 문제만 풀었는데 조질 뻔했네여 ㅋㅋ

쪽지 혹시 봐주시나요 … ㅠㅠ

어렵게 나온다면 뭐 사문식 퍼즐 풀이가 나올텐데
보기전에 미리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듯

다람쥐 모의고사 9개틀렸는데 어떻하죠… 난이도 원래 어려운 편인건가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아마 개념에 빈틈이 있을테니 그 부분만 메꾸고 계속 정리해둔 노트, 없으면 제 단권화 노트를 수능 전까지 꾸준히 보면서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몰랐던 부분을 정리하심 좋다는 소리입니다.

팀 정법 이번엔 표점 70점 달성해보자

다람쥐님 혹시 변별력을 위해 선거구 답을 이례적으로 1번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21수능 사문 20번 문항의 정답선지를 1번 배치하여 정답률 18%, 1컷 44를 만들어냈던 사례가 떠오르긴 합니다. 괴랄한 난이도로 만드는 거보다 선지배열방식만 조금 틀어도 학생들 변별하기엔 꽤 무리가 없었다는 제 판단이기도 한데요. 단순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닌 현행/개편안의 계산과정을 모두 담는 선지가 1번에 있을경우 시간이 없다면, 한번 인생을 건 도박을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ㅎㅎ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당 어차피 틀릴 때 다같이 틀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저는 이런 이유로 굳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유튭 링크 올려주세용 ㅜ

제 게시글 찾아보면 있어요!

오앙 감사합니다 !! 다람쥐모고 진짜 잘풀었어요.. ㅎ

정법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서바와 다람쥐모고로 만점 쟁취ㅣ

봉쇄조항 나오면 의원 배정이 제한되는 정당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배분하고 의원 배정이 제한되는 정당의 의석수를 나머지 정당이 나눠갖는 건가요?

1번부터 개어이없네ㅋㅋㅋㅋㅋ 1번부터 19번까지 1번이 1개이니까 20번을 당연히 1번으로 찍지ㅠㅠㅠ 현역이인데 작년 표점이 왜 저따구인지 이제 알았음 감사합니다

아하 작수 20번이 답개수 법칙이 통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