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관련 이모저모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6956371
1) 약배달이 무엇인가요?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약을 약사가 조제하여 배달원을 통해 자택까지 배송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배달에도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2) 약배달은 현재 합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며 비대면진료와 비대면투약(약배달)은 불법입니다.(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다만 코로나의 대대적인 유행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요?
현재까지 1000만건 이상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미용목적이나 경증질환 환자였습니다.
4) 약배달이 합법화되어 제도화될까요?
최근 대통령 발언으로 약배달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아직 국회에선 약사법 개정논의조차 한 적이 없으니 바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구요. 아마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찌라시로는 초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동일한 “심야시간, 공휴일, 섬벽지거주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의약품 재택수령)이 “모든시간, 모든환자”에게 허용되는 건 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복지부 반대, 의약계 반대)
5) 약배달은 약사에게 악재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비대면진료에 관한 정부수립계획을 보면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제도화되더라도 비대면진료전문의원과 배달전문약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의사/약사당 하루 대면진료/조제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조제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약국에서 대면조제투약 10건을 한다면, 3건만 비대면조제(약배달)이 가능한 것이죠.
정부입장을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나온 처방전이 소수의 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대면 진료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해당 효과는 약국에 따라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문전약국이나 메디컬약국(같은 건물에 약국 1개, 의원 3개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처방전수가 분산되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이나 중소형의 동네약국은, 대형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처방전을 흡수하여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수저라면 약배달은 악재, 약수저가 아니라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강력반대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사회 집행부 약사들은 대부분 오토약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약사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자기 약국 권리금이 떨어지고 수익이 나빠지는건 절대 용납이 안되겠죠ㅋㅋ..
6)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동일성분조제)....
약간 민감한 이슈긴한데, 비대면 진료/투약과 연관이 있으므로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품명 처방”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오르비라는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오르비라는 약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카피약(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함량, 똑같은 효능이더라도 카피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조제는 일단 논외로 둘게요.)
비대면 진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최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최대 성분명처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란??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하더라도, 카피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카피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함량이며, 식약처와 의사 감독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 통과한 약을 말합니다.)
의원 밑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겠지만, 해당의원과 거리가 있는 약국들은 가지고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진료의 경우 이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겠지만, 비대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자들이 의원은 좀 멀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단골의원을 선택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 조제는 집근처 약국에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빨리 조제받을 수 있고 배달료도 저렴할테니..) 그 집근처 약국은 해당의원이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네약국에서 모든 오리지널약과 모든 카피약을 보유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비대면 진료/투약과 성분명처방 내지 동일성분조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합니다.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안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어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 진료/조제 도입시, 약국에 비대면 처방에 대한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원활한 조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고도 밝혔죠. 상품명 처방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정성들여 썼으니 좋아요 좀.....
0 XDK (+2,000)
-
1,000
-
1,000
-
빨리집가서 자야겠다 이게 머하는짓인교
-
인생계획 0
학석사 통합 과정 신청하고 석사학위 취득 석전연 후 미국박사...
-
걍 반사적으로 아 22수능인가보다 ㅋㅋ 하고 있었는데 23수능… 나 현역때였네 ㅅㅂ 하…….
-
고3때 수1 수2 어케할꺼임?? 고민이네
-
배고픈데추천점
-
고1 3모 백분위 국수영 77 55 1 고3 10모 백분위 국수영 87 99 1...
-
요즘은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단 말이죠 오늘 시험을 망쳐서 그런가 ㅎㅎ ㅠㅠ.....
-
가능할까요? 보정 기준으로요...
-
뭐지다노
-
!
-
하 개빡치네 3
양 이게 맞냐?????
-
농민군 무장 0
-
야.그게 될리가 없잖아
-
저질 ㅡㅡ진짜 5
하ㅡㅡ
-
덕코가 없어짐
-
엔제들 대부분 1회독+그때그때 오답하고 넘겼어서 전에 풀었던 엔제에서 틀린 문제들만...
-
국어 비문학 적중 연계확장 전략서입니다....
-
나이가 약간 있는 분 일까요...
-
아니면 따로 더 풀어야하나
-
성실히 답변을 해주면 그 답변을 받아보고도 모르는게 있으면 질문을 더하든가 왜...
-
평어물 평어물 신나는 노래
-
리부트 리부트 리부트 리부트 리부트 너프해 uh 어허어허.
-
지구 지진 질문 1
근데 70이하가 60쪽으로 가는 이한지 80쪽으로 가는 이한지 어케 확신함? ㄷ에서
-
있ㅇ으면 함 공유해주세요 궁그매
-
설맞이 모고 해모에 비해 난이도 높은 편인가요?
-
옯비언들이 저보고 다들 무조건 특정될거라고 했는데 저 아직도 살아있슴 몇명은 아는데...
-
술 아지트 된드는거 진찐가요
-
언미영물생 84 92 80 42 47입니다...
-
평화로운 오르비에 12
누가 어그로좀 끌어봐 화력 지원해줄께
-
독서 연계 특 1
실모에서 마주쳤을 때 1문단 읽고 아 너구나? ㅇㅋㅇㅋ 나 이거 알아 이러고 편안한...
-
그때가 존나 재밌는데 만약 탈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강 시즌에 하세요
-
세계의 자아화
-
늙는덴 허사라
-
이해원이나 빡모 이런건 찍맞이 있는데 평균 72인데 꿀모나 양모 이런건 찍맞없이 평균 80임
-
을사늑약 0
-
어그로 ㅈㅅ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학은 kbs 있는데 독서는 왜 kbs없음?
-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난 남아야지 11
STAY
-
아니 평소에 모고치면 고정 2는 나오는데 그불구 complete만 하면 박살이...
-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쉽게 제작해봤어용 원래는...
-
+ 아직도 쌍사님도 응원할께요 행복하시길..
-
솔직히 연계인거 알고 실모봐도 도움 좆도 안됨 걍 아 그거 연계구나 이것만 알고...
-
라고 아는 형?이 전해달래요...
-
옛날에 수능에서 짝수형 받았다고 엄마한테 카톡했더니 6
끝났네 이렇게 답장옴....
-
수학 실모 2
이해원 76~88 킬캠 72~84 이 정도 뜨는데 뭐 풀면 좋을까요 과하게 어려운...
-
실모를 풀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정말... 시간 내에 다 풀 자신이 없는데...
-
ㅁㅊ.. ㅣ
-
22000덕 받을사람 19
원랜 이번주까지만 하고 가려했는데 저양반 가는거보니까 걍 탈릅해야겠다 전 이번년도...
-
님들 mbti 머임 10
ㅈㄱㄴ
-
무슨 말하든 다 받아주는 사람 전화 잘 받는 사람
약배달이 약사 밥그릇을 뺏을까?에 대한 블라인드의 어떤 약사님 견해입니다. 저도 이에 동감하구요.
비대면진료(경증질환자/여드름탈모) 위주면 솔직히 약조제하고 투약하기 너무 쉽고 좋습니다. 심지어 비대면조제시, 대면조제수가의 130%를 지급하니 돈벌기는 쉽죠ㅋ..
저거 허용되면 타이레놀 같은 거 배달받을 수 있는건가요?
콘서타같이 정부가 유독 관리하는 애들은 어캐될런지...
처방조제약 한정이고요, 마약류 배송은 시범사업에서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콘서타는 마약류에여?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마약류에 들어가죠.
약대가고싶어요
약배달이 허용되면 배달비 같은건 약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또 배달이 허용되면 약국이 기업 플랫폼에 종속된다는데 그건 악재 아닌가요?
1) 배달비는 환자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약사가 배달비를 부담해주거나 드링크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환자알선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있거든요.
2) 플랫폼 종속은 사실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건의료가 배달의민족과 같은 거대플랫폼에 잠식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국민일겁니다.
플랫폼 종속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네요. 근데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작은 약국은 사라지고 대형약국만 살아남는다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비대면조제 비율을 대면조제의 30프로로 제한할 예정이기에 대형만 살아남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긴합니다.
약사수입은 알빠노지만, 배달하면 국민에게 실익이 더 큰건가요 손해가 큰건가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의료수요 폭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상승이 예상되네요. 편의는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수요폭증 - 편익증가 ㅡ 공단재정파탄 ㅡ 세금증가 ㅡ 그 와중에 플랫폼의 불로소득 편취 ㅡ 약사수입은 케바케 인건가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이쿠 뿌듯하네요ㅠㅠ
혹시 30프로만 허용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있을까요?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