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7091926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미생윤사문 84/80/3/47/46 수능이엇음 어디까지 될까요??
-
그래 니들 즐거우면 된거지 뭐
-
하누만 기다리현 수능이에오! 잉차 잉차 2분 밖에 안남았어,오! 대가리를 내리치기...
-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
특유의 …
-
어 님 맘에 드는데 저랑 연애하싈? ㅇㅈㄹ하는 건 아닐테고
-
지금이랑 많이 차이날까요?
-
겉절이 공식에서 겉보기등급-절대등급=-5+5logr에서 r이 어떤 물리량을 말하는건가요?
-
원래는 박전연할려고 했는데 석전연을 해야되나..
-
근데 연말되니까 외로움 18
씌앙... 이번이 도대체 몇번째 솔크너
-
좃됐더!!
-
응원할께요!!
-
-
사홰주의자 1
-
누구지(?).
-
-
한국사선척 1
-
올해 5모 <==이새낀 그냥 강대k 회차라고 해도 믿을듯 3
강대k 15회라고 해도 믿을듯 ㅋㅋㅋ 경기도 교육청이 악의를 품고 만든것같음
-
안녕히 계세요 11
11덮도 끝나겠다 이제 진짜 노는 용도로만 쓸 것 같이 탈릅해요 모두 수능 화이팅!!
-
수컷들 죽을까
-
강력한 자연선택 압박에 의해 미래 인류는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쪽으로 진화할것이라 생각해요...
-
안 사요 안 산다구
-
첫째줄 전체 문장에서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을 희망도 없이 기다리기란’ 이 부분의...
-
대성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기프티콘 같이 받아요 0
대성 마이맥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쿠폰 같이 받아요! id :...
-
킂맘먹고삿음 몇년만에
-
알텍에서는 2ㄷ1만 알려주면서.
-
선별 문항들은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제 및 기억해두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문제들을...
-
뭐가 더 문제수 많음?
-
인강 안하시거나 풀 자료 많이 주시는 강사분 혹시 없을까여 시대는 윤사 현강이 안보여서
-
관측하는 은하거리가 멀수록 적색편이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적색편이는 작다라고해도 되나요?
-
등속팽창 감속팽창 12
B가 감속팽창이라는데 임계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암흑에너지 밀도가 1.0 0이면...
-
내 이상형 3
어디 유키 같은 사람 없나
-
세지 기출 2
세지 이기상쌤 이것이개념이다만 듣고 문제를 아직 안풀어봤는데 문제 꼭 풀어봐야할까요...
-
흠
-
고2 정시파이터고 3~4등급 나옵니다 그냥 커리대로 다 듣나요? 아니면 골라 들을까요?
-
요즘 관련 뉴스를 안봐서요
-
심심한기념 질받 23
질문하고 복받아가세요
-
간절희 바라고 있음....
-
나애인유무잘맞춤 14
뭐다들보나마나업을게뻔함그냥 친구도업잔아ㅡ니네
-
헉헉
-
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
정석민쌤 독서 문학 둘다 괜찮나요? 약간 실전에서 사고과정 알려주고 질문하면서...
-
'안락사' 5년동안은 저점매수일거같긴해
-
와타시의 이상형 7
훈구쌤 닮고 지적이고 착한데 미애니나 sf, 문학 덕후 << 가장 중요
-
. 7
.
-
수능완성 수열 파트 33번.. 답지가 너무 사가지가 없는데 좀 더 정돈된 풀이 있을까요…?
-
2학년 3모때 백분위 98 9모때 백분위 96 11모때 백분위 98 3학년 3모때...
-
어차피 수강 기간 ~11/30까지인데 왜 굳이 기본/무료 기간으로 구분해놨는지...
-
나도 탈릅할까 7
요새현타자주옴ㅇㅇ
-
아니 왜 여잔데? 당연히 남잔줄 알았던 놈들 3명이 다 여자라고?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