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전의교협 "즉시 항고"
2024-04-03 13:47:29 원문 2024-04-03 11:34 조회수 6,321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77504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원고적격성을 따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에 대한 판단을 건너뛴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인근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전의교협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
-
쯔양 과거 영상들에 곳곳 멍자국...“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 눈물
07/11 10:12 등록 | 원문 2024-07-11 10:01 1 2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서 폭행과 착취당했다고...
-
유튜버 카라큘라, 쯔양 공갈 의혹 부인...“두 아들 건다, 부정한 돈 안 받아”
07/11 10:07 등록 | 원문 2024-07-11 09:56 6 8
전(前) 남자친구와의 문제 등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튜브 구독자...
-
'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40억 뜯겨"
07/11 09:58 등록 | 원문 2024-07-11 09:28 3 6
"강제로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도"…증거 사진도 일부 공개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
‘지역 비하’ 피식대학, 논란 2개월만에 ‘초스피드’ 복귀
07/10 18:39 등록 | 원문 2024-07-10 14:56 0 3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자숙 2개월 만에 활동을...
-
07/10 13:16 등록 | 원문 2024-07-10 11:43 1 4
병무청은 내년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영 일자 선택이 오는 24일부터...
-
[단독] 국민청원에 '신원식 장관 탄핵안' 등장…1만8900명 동의
07/10 13:11 등록 | 원문 2024-07-09 11:05 2 3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
‘저출생 직격탄’ 서울 초등학생수 36만명대로 ‘폭삭’… 전년比 1만5천명↓
07/10 13:06 등록 | 원문 2024-07-10 12:02 2 1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난해에 비해...
-
스물둘 대학생, 대장암으로 사망...“알바로 번 600만원, 후배들 장학금으로”
07/10 12:56 등록 | 원문 2024-07-10 11:55 31 25
교사를 꿈꾸다 지난달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대구대 생물교육과 차수현(여·22)씨가...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판단하면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인 33명 중 한명인 A교수는 의대 소속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 ‘대학원’에 근무하는 A교수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는 황당한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