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인게 의문의 여지가 없으면 이름 공개해도 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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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경찰이 범인을 잘못지목했고 경찰이 공개하진 않았는데
신문방송이 그걸 믿고 선공개한경우
공적사안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고 책임져야함
리스크 테이킹이 싫어서 요즘 20년간은 언론이 공개를 안해왔던거고
수능만점자 여부를 보도한거는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전제로 범죄자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공적정보라고 봐야해서
그때문에 살인자 신상이 털렸다고 해도 감수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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