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1,352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808851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4 7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6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9 1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4 2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4 10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단독]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11/08 20:55 등록 | 원문 2024-11-08 05:00 2 3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9개월째...
-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11/08 14:59 등록 | 원문 2024-11-08 14:27 1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
흉기 난동 부리던 남성, 경찰이 테이저건 장전하자 얌전
11/08 14:33 등록 | 원문 2024-11-08 09:01 2 2
술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보고...
-
[수요동물원] ‘Food Duck’이라 ‘푸드덕’ 날갯짓하나...매 출현에 혼비백산한 오리떼
11/08 14:14 등록 | 원문 2024-10-30 12:01 2 7
마음만 먹으면 합동해 반격도 가능하지만 종족에 흐르는 ‘약자 유전자’로 도망치기...
-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총학생회 "논의 중 맞다"
11/08 14:08 등록 | 원문 2024-11-07 21:24 2 4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동덕여대를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논란이...
-
“내 비록 네놈들 손에 죽는다만...” 살처분 직전 눈 부릅뜬 가물치 [수요동물원]
11/08 13:53 등록 | 원문 2024-11-06 12:01 10 19
버마비단뱀과 함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침입종 왕성한 번식력과 먹성, 모성...
-
“이러다 나 이대나온 남자야도?”...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에, 총학 “절대 반대” 투쟁 예고
11/08 11:25 등록 | 원문 2024-11-08 10:53 9 21
동덕여대측 “하나의 가능성일 뿐 논의가 발전되거나 결정된 것 없어“ 총학생회 “반대...
-
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11/08 10:47 등록 | 원문 2024-11-06 17:07 1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
‘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11/08 10:44 등록 | 원문 2024-11-07 13:30 2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
전공의들도 ‘사퇴하라’ 요구… 임현택 탄핵 표결 10일 진행
11/08 10:41 등록 | 원문 2024-11-08 07:03 1 1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17%…최저치 또 경신 [갤럽]
11/08 10:28 등록 | 원문 2024-11-08 10:14 11 10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7%를 기록했다는...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