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국대의대면 4
의대 중 어느정도 위치임 지사의? 아님 지거국~지사의 사이? 인식 어때염
-
실제 평가원 등급컷에서도 3합5 4합8 충족할 수 있을까요? 논술이 끝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ㅠㅠ
-
흠...
-
여대 이런저런 1
이대가기엔 성적이 부족한데 숙대가 딱 안정으로 나은거같아서 고민인데 또 요즘...
-
1컷 96 2컷 88 3컷 76
-
여쭤봤는데 2등급 블랭크는 쉽지 않아보임 2컷 48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보인다 ㅈ됐다 ㅋㅋ
-
의대 순위 1
인하의 가천의 순천향의 서열이 어케됨?
-
아 연애하고 싶다 11
하.. 아예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해 본 기억이 있으니까 힘든듯
-
미적확통표점차 20점차이나기vs 과탐1컷 30점대초반만들기
-
수능만 ㅈㄴ 봤는데 생각하는 힘이 점점 딸리는것같네요 얘도 이제 역량의 한계? 가...
-
복어크기
-
본인 ,, ,, 재밌게 봤어요.
-
화1 만점표점<<<생윤 2틀표점
-
빈순삽 푸는 스타일 두분 다 비슷하신요? 작년 파데 컬미 주간지있어서 V올인원만...
-
는 성적표 발부 2일전? 하루전에 나오는건가요?
-
동덕여대 논술을 4
동덕여고에서도 보고 세화까지도 가서 본다고 하네 ㄷㄷ 어지간히 난장판인가벼..
-
물갈이가 안 돼 ㅉ
-
10월학평 수학 8
"전국 유일1등" 캬....
-
수능 성적 발표 입갤
-
아파서 집 가는게 왜 이렇게 억울하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자고 마음 먹고...
-
미적:아니 나도 잡혔어 (1컷88에서 더 상승예상)
-
그런데 보고오니 생지 컷이 40초중반인것이에요. . .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
아침에 7시 10분 고사장 도착 목표로 생각하고 집에서 6시 45분에 나옴 엄마가...
-
넓죽넓죽은 [넙쭝넙쭉]으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데 된소리 되기 후 자음군단순화 된...
-
대대상근 등장 30
그래도 출퇴근이잖아 한잔해~
-
이런 통계가 있고 저런 통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92 입니다! <<<욕...
-
독하다 독해
-
집 가서 아예 쉴 건 아니고 국어 몇지문이랑 수학 뭐뭐 할거는 가져가서 쉬면서 할...
-
평소에 정시 진짜 잘하는걸로 이름날리거나 수시로 10등권에 있던 애들 : 1틀 2틀...
-
이모네 댁 가서 5일동안 뭐한다고 쓸까요 어떻게든 꽉꽉 채워야 하는데 ㅠㅠ
-
춥네 12
약속 파토내고 싶다 라고할뻔
-
확통만 나오는건가요..? 애초에 준비를 안해서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중..
-
미기확 다보는학굔데 기하확통 수능끝나고부터 공부해서 내일 수리논술보러간다하면 붙을확률이 있긴할까?
-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 넘쳐나요~ this is magic swing
-
기하가 일등급 표점표에서 단독으로 있었던 명수 있었나요? 6
같이 뭉치면 몇명인지 모르니까 작년 기하 89가 몇명인지 알 숯있나 미적 86이랑...
-
사탐중 암기과목 1
뭐가 있나요?!
-
제가 딱 건대는 안되고 동홍숙 정도의 성적인데 서울에서 많이 먼 지방 사람이고...
-
사십만덕까지 4
938덕 님만주면고
-
불과 1주전에 원장연 소리로 오르비 도배되면서 절대 원과목은 하면 안된다는 소리...
-
헤이헤이
-
최고의 타워 철거 및 사이드 밀기 능력 동일성장 기준 절대 안밀리는 근접전(궁...
-
왜냐하면 제가 92이기 때문이에요
-
??: 00햄이 옳았습니다.. 이러면서
-
아 스카 1인실에서 문제를 찍는건지 계속 찰칵찰칵 거리네 8
무소음카메라좀 쓰자;;
-
휴학중인 상태로 정시모집 지원해서 합격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합격 후 자퇴신청...
-
2번째 묻는중
-
대충 2-3일이면 되나
-
돈 마구 벌기
-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