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어 1컷 보면볼수록 무서움 ..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262055
비문학지문 두개가ㅠ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난것 같은데 문학이 하도 쉬웠어서 그런지 1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과소평가 당하는듯 ㅠㅠ
제가 파악한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1문단 요약해보면
요건/효과 항상 일의적인건X
불확정개념 정의 = 구체상황 고려해야 상황에 맞는 의미파악 가능
예시 : 손배예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가능
이때 요건효과 재량판단 가능
위약금성격증명X-> 손배예로 다뤄짐
이걸 해석하려면
1. 요건효과 일의적X = 다의적 = 불확정개념 사용됨 = 구체상황 고려해야됨
2. 요건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과다 여부 고려
3. 효과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감액여부 결정
4. 위약금 성격증명X일때 손배예 쓰는 이유 : 위약금성격증명X = 구체상황X = 손배예 특징(=불확정개념으로서 정의된 것) = 구체상황 고려 필요 = 손배예 사용함으로써 2,3에 따라 재량판단 가능
5. 위약벌은 일의적개념 -> 법원감액불가
3~4문단
행정법령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원이) 규율
행정작용의 효과가 구체X -> (법원 재량판단으로) 행정청에 재량부여 or 재량부여X -> 1. 재량부여X -> 행정청의 기속행위(1) / 2. 재량부여O -> 행정청의 재량행위(1) 재량준칙 준수여부 자유 or 재량행위(2) 행정관행 생겼다면, 재량준칙 준수필요
행정법령에 불확정개념X(요건효과 일의적) -> 법원재량판단X -> 행정청의 기속행위(2)
뭔가 주체나 수식객체가 생략된 부분도 많아서 행정청 재량이랑 법원재량 구분도 힘들고, 독해 중 개념의 정의랑 개념 자체를 자칫 혼재시키게 되면 불확정개념이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건지 손배예를 말하는건지도 헷갈리고, 그와중에 케이스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엮여있고 보면볼수록 복잡한 지문인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굿나잇 1
잘자
-
뉴비입니다 5
야기분좋다
-
이 또한 지나간다 그저 긴 인생의 한 순간일 뿐이다 언젠가 행복한 날은 오게되어있다 제발
-
ㅋㅋ 이게오네
-
평가원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려운 실모들 보면 사설 특유의 유형들이 있어서...
-
이번에 세정에 고정민쌤이 일요일날 수업하시는거 같아서 들을려고 하는데 마감이 되지는...
-
영어 예열 5
다들 영어 예열지문 가져가나요?? 가져가면 어떤거 가져가시는지…
-
개인적으로 21년 오르비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생각입니다.
-
고3 사촌동생임
-
난 포기못해 1등급 맞아야겠어
-
머 안들어갈것 같은데
-
Owl 파노라마나 오아시스처럼 멘탈 안깨지고 적당히 담백한거 없나요
-
수학만 못하는 문과러들 서울대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함 10
“수학으로 가는 대학” 97 94 1 100 98 등등…. 국영탐은 실제 서울대...
-
내일도전해보겠습니다
-
이러네 ㅋㅋ 동덕여대 여론 이따윈거 보면 여기가 남초긴 한갑다...
-
이거 서울대 문과됨? 확통 쌍사 기준으로
-
Adhd, 우울증약 먹으니까 바로 3등급 점수 뜨네
-
이 새끼 뭐임? 9
컨텐츠임?
-
대성캐쉬 좀 남아서 내년에 고3인 동생한테 실모 사주려고요. 넘 어려운거 말고...
-
지금 시점에선 1
69평 다시 한번씩 풀어보는게 낫나요?
-
관동별곡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
너 또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단언컨대, 너 또한 피비린내를 풍기게 될 것이다.
-
오늘 24 수능 플러스 25 9 영어 수학 해야되는데 1
가능하냐? 풀기만하면 씹가능이지만 분석하고 강의까지 마지막 정리식으로 하는데...
-
아배고푸다 2
금딸이고머고자중좀해라에휴수능섬일앞두고
-
사문하시는 분들 4
풀어본 실모 중에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전 손끝모가 젤 좋던데... 난이도가 좀...
-
ㄹㅇ?
-
진짜미쳤나다들ㅋㅋㅋㅋㅋ
-
컨디션엔 이상 없다
-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맞추겠다고 전문 다 필기하고 외웠었음..
-
마지막 실모 0
내일 마지막으로 이감 하나 풀려고하는데 베스트 회차 있나요?
-
지잡대 교육학과/사범대 여기는 그냥 범죄라인 아님? "나는 국어가 좋으니까...
-
내 순위 1위 맥도날드 2위 맘스터치 3위 버거킹 4위 롯데리아
-
이런 기형적인 과목은 대체 왜만든거야 초등학교 단원평가도 40분은 준다 ㅅㅂ
-
수능 만점 기원 16
제발 수능 잘보게 해주세요 행운의 상징 바스나시여... 수능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
수능날 버스 4
타고 가본적 있는사람?
-
가만히를 못있겠음 나만 그럼?
-
[이벤트+30분만에 1등급 올려드림] 생명과학 행동강령+개념정리집 8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을 다루는 Aclass입니다. 이번 글은 어제 예고했던...
-
서바 28 50 전서바 18 48 파노12 48(1찍맞) 90분동안 타임어택놀이...
-
본인 2,3따리라그런가
-
수험생분들, 재수생분들 만약 겨울방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셨을 것...
-
작년 수능 기준 수학 100점 아니면 의대쪽 원서도 못 쓰는 수준이었나요? 수학...
-
올해 빼고요 작수…?
-
고전소설? 독서 가나형 지문? 아니면 독서3점짜리만 사이즈보고버리는걸로 할까
-
토리아에즈 1
세～노!
-
교수 찌라시 3
저저번주부터 얘기 나왔었나요???
-
뿔뿔이 흩어진 채로 아름다운 거야
-
현실이랑 넷상이랑 말투 12
ㅈㄴ다를듯 일단 전 오르비에서 미소녀 이미지지만 현실에선 목소리도 굵고 사투리도 심해서
-
쓰레기 같은 생각인건 알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 ㅈ도 안해서 지잡대 수시 원서...
-
걸러도 되지?
-
괜히간단한말도머리속에서꼬이고 괜히긴장되서버벅거리고 말실수라도잘못하면...
23화작컷은 납득불가
그 꽃게보기문제 하나 틀리면 바로 1컷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게...
이게다 공부포기한애들이 화작고르고 화작은여유롭게풀어서인가요
위약벌 이거 꽤 어려웠던거같은데 케이스가 ㅈㄴ 많아서
23에서 문학 좀만 어려워도 애들 다팰듯
23은 문법이 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