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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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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누구야?” 술렁… ‘호기심’ 자극하더니, 결국 완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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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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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야,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아?" 물으니…"챗GPT 부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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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리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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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푸틴과 2년간 비밀 대화…사적 내용부터 우크라 전쟁까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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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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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내부 문건 파장…미성년자에 “섹스어필” “놀랄 만큼 못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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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아이돌 동향 내부 보고서가 국정감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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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문제지 회수 이후 휴대전화 사용"…추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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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장관 “러시아 간 북한군, 파병 아닌 총알받이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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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문제 사전 유출'…첫 재판 29일 열린다
10/24 19:45 등록 | 원문 2024-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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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우크라 통해 북괴군 폭격하자”···신원식 “넵” 문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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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