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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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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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