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303247
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과 상관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ㅜ
-
시대재종 3
2월말부터 여는거 기숙사예요? 아님 등하원만하는거임?
-
-
기분 개째지네 ㄹㅇ
-
음 작수는 3떴었는데 이것도 나름 오른건가.. 근데 컷에 걸친 점수라 더...
-
어떻게달라졌길래
-
올해도 2024네 개정 걍 안하나봄
-
있으면 ㄹㅇ....설마?
-
카스 똥 작년에 나오더니 올해는 정렬부인똥 아오 좀
-
-
표준점수 아예 안봄?
-
수능판 돈벌이 1
선생한테 학생은 돈줄에 불과한거 이걸 느낄때마다 학생인 나는 빨리 입시판뜨고싶음...
-
구합니다
-
ㅜ.ㅜ 그냥 2인가..
-
11번 <-- 이 새끼 왜 4점임?
-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영어가 좀 웃기긴 하네요
-
수능 경영 라인 0
화미물지 원점수 기준 81 92 영어2 45 41 인데요 성균관대 경영 되나요?
-
정을선전 그부분 3번은 넘게 읽어본거같은데 똥을 푸짐하게 싸질럿다는건 시험장에서 첨봄
-
지금 살까요 말까요… 할로우 나이트 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사고 그때 다른거 또 살까..
-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면허 빨리 따고 싶으면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를까요 ??...
-
ㅈㄱㄴ
-
성대근처맛집추천 4
바람
-
화작 88(2~3) 영어 78점 (3) 수학 8등급 한국사 1등급 생윤 38 2등급...
-
다시보니아쉽네.하
-
나는 내가 출세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인생이 무난하게 그럭저럭 잘풀릴줄 알았음...
-
-
제목그대로 국수영탐1탐2기준 65566 4년제대학중에 갈수있는데 있나요? 욕 조롱...
-
걍 수험생 멘탈 공격해서 변별하게 하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노이즈 킥킥.. 배꼽 똥...
-
ㄹㅇ 존나귀엽게생김
-
현역 메가기준 432 41(언매, 미적, 사문,지구)인데 건대,경희대 논술 최저...
-
신체검사 - 학과 검사 - 기능 시험 - 도로 주행이런 구조 같은데운전 면허 학원...
-
ㅇㅈ 11
.
-
경북대 공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라인 좀 잡아주세요 ㅠㅠ 5
전자공학부 논술준비 빡세게 해야할까요? ㅠㅠ 공대… 라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그리고 논술 최저 3합5인데 내려갈만한 과목 있나요..
-
그렇다면 2명만 맞팔을 하면? 해줘 응애
-
3타까진 예상했는데 코동욱 이길줄은 몰랐는데ㅋㅋ
-
퍄퍄
-
ㅇㅇ
-
난 2년쨔 변한게 없구나 정시 성적이든 논술이든 난 다시태어나도 여기 못올듯
-
-
서강대 논술 답 47
1-1 x^2-y^2/24=1 1-2 1+10루트6 1-3 24/25 1-4...
-
의대증원 확정되면 칸수는 이정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직장인,의대생들이 성적표...
-
담주에 외대 하나 보는데 솔직히 일주일 내내 박혀서 준비할 정돈 아니지? 기출...
-
에라이
-
주식이나 해서 반수 자금이나 벌어야지..
-
단과 수강신청 하면 바로 결제하라고 문자 오나요?
-
낙지 얼마냐 8
ㅇㅇ알려조라
-
당근으로 1개 당 500원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원래 정가는 이정도로 비싸다! 하고...
-
내년 수능 끝나면 바로 조져야지 ㄹㅇ...
-
경인교대 9칸 1
칸수 점점 내려가도 때려죽어도 붙음?
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