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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5:49:03 원문 2024-06-19 18:06 조회수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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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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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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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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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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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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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09/18 14:49 등록 | 원문 2024-09-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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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안 보는 수험생 비율, 역대 최고… 수학도 8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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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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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나빠도 ‘러키비키’했더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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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일에 큰 선물 받아”…명절에 더 그리운 가족·동료 위한 소방청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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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이 기일이거든요. 누군가 그 하루라도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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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정시 합격 20% 강남 3구…왜 지금 지역비례 선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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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은행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입시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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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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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유아인·김호중 구치소서 뭐 먹나…점심 수제비, 저녁 곤드레밥
09/17 00:29 등록 | 원문 2024-09-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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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이 먼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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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켜라”… 미국은 지금 스마트폰-소셜미디어와 전쟁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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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비 사용 편리해진다”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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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네요. 지방분권시대는 깡촌이 아니라,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을 살려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난리를.. 읍읍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넘게썼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갔나
얘 지애들은 외국 유힉시키고 지방 어쩌고 한사람 아님?
나만 아니면 돼~~
한국은행부터 지방 산골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든가
수도권 해체해서 전라도에 찔끔 강원도에 찔끔 경상도에 찔끔 옮겨놓으면 지방도 고루 발전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야 할수/누릴 수 있던게 수도권에 가도 할 수 / 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수도권 하향평준화 되는건데 원
한국은행도 이번 정부 공공기관 이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소재지를 지정해놓은 문제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산골이 아니라,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광역시로 이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굴지의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의 일자리 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부를 정도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건 인프라에 대한 것이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요 정부산하 공기업을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켜서 지방이 살아난다 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거래소 제 2의 수도라는 부산으로 옮긴지 20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정도로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있고
창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워서 지방발전을 추구했지만 2023년 한 해 12000명이 창원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네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2006년부터 정부기능 상당수를 세종시로 옮겨서 국토발전을 추구했는데 아직도 가족은 서울에, 공무원 본인만 세종에서 하숙하다가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세 사례를 봤을때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공기업, 정부청사 등을 내려보내는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몇곳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및 미개발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분산의 경향을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서울 안 살지만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착할까요?
그 정도 집값 감당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고 느껴서요
역시 한은도 저처럼 광역시 집중투자해야한다고 보는듯
그렇지만 출신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짓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