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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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살해 동기가 추측되는가이다.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얘기하는 이들은 항상 음모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논리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X파일처럼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심각한 무엇인가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심각한 무엇인가는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를 생각해보자.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들은 북한 최고지도자 앞에 무모한, 비합리적인, 미친, 광기에 빠진 등의 수식어를 단다. 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지 설명을 못하니 "광기에 어린"이라는 소설을 써야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0%이다. 재벌 2세가 전재산을 로또에 쏟아붇겠는가? 뭐하러? 로또를 하는 것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지 부자들은 로또를 하지 않는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살해동기를 따져보자. 한반도 분단 직후 김일성에게 그리고 이승만에게 남북은 잠정적 분단상태였고 상대방은 식민지 꼭두각시(괴뢰) 정부였다. 김일성에게 한반도 통일은 당연한 과제였는데(북한의 통일노선도 민주기지론이었다) 한반도 전쟁이 승리로 연결되려면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3대혁명역량이다.
1) 북한의 국력(군사력과 군수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력)
2) 해외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분쟁의 발발과 (중국 등의) 외교적 지원
3) 한반도 전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남한의 대항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남한내 봉기세력
박정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럴듯했으나 적어도 60년대 이후 저 세가지 조건은 물건너 갔고 남북정부는 그야말로 공생관계에 접어든다. 그게 이후락의 평양방문이고 남한에서는 유신체제의 시작,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체제의 수립이다. 이 모든 것은 70년대 초반에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정적 동인은 60년대 후반에 이미 남한에서 반공의식은 확고히 자리잡았고 빨치산이 될만한 진짜 좌익세력은 거의 소멸되었다는 것에 있다.(인터넷에 보면 좌익들이 판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산에서 뱀잡아 먹으면서 빨치산 활동할만한 좌익들은 거의 없다. 그저 키보드워리어들이고 쇼핑하듯 부담없이 시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박정희 서거 직후 김일성이 혹시하면서 전쟁발발가능성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그 설에 따르더라도 검토 초반에 이미 말도 안되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어떠한가? 남한은 오히려 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남한이 연평해전 같은 국지적 전투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을 한다면 아마 그 결말은 북한수복과 중국 정도에 북한 망명정부가 수립되는 정도일텐데 그 상태가 한국의 지배층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다. 일단 전쟁과정에서 엄청난 경제력 투입이 있을 것이고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 남한지역은 엄청난 경기침체에 시달릴 거다. 막강한 경제력의 독일조차도 십수년을 개고생하면서 겨우겨우 극복했을 정도인데 남한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수침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건설업 등 일부업종은 장기적으로 호황이 될 수도 있겠으나 건설업은 한국 경제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입장에서 북한합병은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남북한 경제개방으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최선일 게다.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은 지분상으로는 이미 외국기업이다. 한국에 투자된 미국 금융자본, 산업자본은 무지막지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미국 군수업체일 수 있다. 무기, 부품들 이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으나 막상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손해이다. 지금처럼 적당한 긴장상태가 무기수요처로는 가장 좋다. 그렇다고 북한에 중동의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이 따끈하기라도 한가? 북한에 몇몇 경제성있는 지하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이미 중국이 발을 담그고 있고 미국이 여러 위험부담을 감수할 정도로 가치있는 자원은 아니다.
전쟁이 발발할 이유가 있나? 유일한 가능성이라면 북한 최고지도층의 갑작스런 붕괴 후 사후수습을 놓고 내전이 발발하고 거기에 개입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종족적, 종교적으로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금방 정리된다. 내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탕전일 것이고 그마저도 몇발의 총성으로 끝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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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다음에 <보기>가 있어야 할 법한 글인데
https://orbi.kr/00011238509
너무 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