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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마스터 [1341390]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0-19 02:09:05
조회수 1,988

된다에 체크한 분들은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536352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가격이 단순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임


어떠한 가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릴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임


대표적으로 의료, 치안, 생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이는 누리지 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할거임


그럼 교통도 그러한가?

기차, 특히 ktx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영사업임

이걸 민영화했다간 수익성이 안 나는 지방에는 역조차 생기지 않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거임...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이니만큼 철도는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


다만, 철도는 공공사업의 산출이지 공공재가 아니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착각' 하에 두표 샀으니, 짐놔두는 자리로 써도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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