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낼름낼름 0
와앙
-
저지같은 새끼는 홈런쳐도 저런 호응은 없던데
-
문과고 윈터 안가면 정병호 단과 두개정도 다닐듯요.. 강대나 강하 윈터 어떤가요
-
너무 위험한가 선택ㄷ부터 털고가니까 독서때 배운것들을 못써먹는 느낌
-
"꾸준히"
-
ㅈㄱㄴ
-
현재 임용티오보니까 지방지역 임용은 거의 미달나던데 지거국 성적으로 지방교대가면...
-
천조국 ㄷㄷ
-
아이스크림 0
아이스께끼 전 바밤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
이다지 쌍사 강의라도 봐야지
-
모솔들 부럽다 6
갑자기 생각난건데 모솔들은 연애에 지쳐서 힘들어본적도 없고 딱히 상처 받을 일도...
-
이감 간쓸개나 실모 문학 풀면 너무 틀림
-
최근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ㄱ과 ㅋ의 소리(음성)가 바뀌고 있습니다. ㄱ과 ㅋ을...
-
솩 과탐 둘다 안올라 이제내인생은끛인겅ㅇ가ㅏ
-
커리좀 짜주세요 1
고1이고 중간 끝났어요 기말 2주 전까지 정시 공부할 건데 좀 추천해 주세요.정시로...
-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게이조이고는 평범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보추와의...
-
독서 35분 잡고 풀면 한 지문 날리고(보통 두번째지문 날림) 그나마 푼 두 지문도...
-
불쌍하다는 눈빛임..
-
계산식은 엄청 긴데 글씨도 크게 쓰는 편이라 계산할 공간이 부족해서 매번 내가 선택...
-
발치몽 9
노래 하나는 뒤지게 좋은 새끼
-
스카 있나요 스터디룸 같은 거 잘 돼있는 곳이요 추천해주세요!
-
레몬 너무 맛있음
-
뭔가 지구가 예전에도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혔었나? 싶음요 진짜 3~4페 고지자기...
-
확통왤케어려움?
-
난 이게 맞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매번 다른 케이스가 더 있음
-
시대컨이 고트인 이유 17
-
아 ㅈ같은새기 3
.
-
나는 심장이 없어 10
어케 살아 있는 거임
-
너무 추워서 갈지말지 고민중...
-
?
-
엘리자벳 실황 보세요 꼭 ㅎ.ㅎ
-
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천좀요..!
-
1 될까요? ㅠㅠ
-
난이도 쉽다는데 나한텐 뭐든 어려워서 자살유발만 아니먄 좋겠음 ㅠㅠ
-
어려운 4점 빼고 69수능 기출 벼락치기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집 뭐가 좋나요??...
-
빠른정답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ㅠㅠ
-
천만덕 가쥬아
-
"약간 까다로운" "다소 쉬운" (올해 6평보다도 어렵게 내며) "만표 150점을...
-
진짜 미친놈임? 찬구가 베놈 보자는데
-
지문은 그저 그런데 선지가 너무 어렵 ㅠㅠ
-
이제 내가 그 포지션이 된 거 였음 껄껄..
-
???:몽키디루피 현상금30억베리?!스게에에에에에에 10
브레인 D 크래커 현상금 216억베리?!?! 스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
-
수학은 수1 수2 미적 기출 2번씩 돌리고 4규 이해원 끝내고 문해전 푸는중이고...
-
교양은 버린다 0
전공과 겹치면 어쩔수없지
-
5월에 담임쌤이랑 다 얘기끝내고 정시로 아예 돌렸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신에서...
-
하기실타
-
저 사실 유치원생임 31
놀랐죠?
-
내년이면 09가 고등학생이라고? 시발 ㅋㅋㅋㅋ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