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572901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이 학교를 떠날건데? 라고 할 뻔 ㅋㅋㅋ
-
[홍대/신촌 맛집] 티엔미미(흑백요리사, 정지선 셰프) 13
안녕하세요, 백양나무입니다. 대학 생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곤 할...
-
아파트 아파트 0
아파트 아파트
-
아무튼 그럼..ㅠ
-
사실 잘 모름
-
-
9평 47점나오고 지구 나름 자신감 있는 과목이였는데 식센모 시즌1,2 다풀고나니깐...
-
강k 71점 뜨고 열받은거맞아요 국어실력에 도움 되는걸까 싶어서..주1회정도??
-
ㅇㅇ?
-
96 번째 항에서 규칙나오고 답 917
-
언매 2컷 0
예상 ㄱㄱ
-
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 1
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매쉽다...
-
유빈이에 0
언매 답 올라옴
-
아니 0
화작에서 6점나갔는데 이거 뭐죠
-
어때요? 하기 괜찮나요? 적중예감 파이널 풀어도 40점대는 꾸준히 나와서 풀채오까지...
-
사문 개념 상충 4
어제 적생모 풀다가 선지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간의 신뢰도’ 가 나왔는데 제가...
-
개념에센스 0
기출 계속 풀어오다가 뭔가 그래서 10월 8일부터 수1 개센스 일주일 정도만에...
-
ㅇㅋ 깨달음 2
"한달 반동안 펑펑 놀다가 9시간 동안 시험공부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다는 사실을"...
-
저는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였음 ㅈㄴ재밌게 봣는데
-
오늘 눈왔으면 다 맞았다 진짜
-
더프날인데도 글리젠이 이렇게 느리다고?
-
ㅇㅇㅇ
-
현대소설, 수필 대놓고 오마주 한듯
-
보정 몇뜰까요?
-
직업을 찾다 1. 사람들은 친환경 제품을 찾는다 2.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 뭐임?
-
곱셈인거 답안나와서 3회독 하고 발견함;;;;
-
굿점심이요 1
이야
-
하면 뭐가더어렵나요 화작기준
-
분 꽉꽉 채워서 92인데 아니 14번 28번 어케 푸나요??
-
13 14 15풀고 16번 개sseexx
-
앞에 공통에서 너무 절어서 확통에서 급하게 푼것같은데 23부터 28까지 객관식 불러주실분 계신가요
-
10덮 수학 2
72점 2는뜨는 난이도 였나요?
-
화작 88까진 무조건갈거같은데 어디까지 내려갈지모르겠네
-
국어는 비슷했던거 같고 수학은 감이 잘 안옴 비슷하긴 한거같은데 굳이 고르라면 누가 어려움?
-
11~15은 52542 맞나요?
-
드디어 닉번 2
이젠 아무도 나를몰라
-
독서-5점(10 15) 문학-5점(19 27) 언매-0점 딱 1컷이네 휴
-
확통 30 답 1
210 맞나요?
-
14 21 같은 평소에 고난도랑은 거리가 먼 문제들이 어렵게 시험에 나왔을때 어떻게...
-
이제 따먹어보자 5
영어 트리플사 딱대
-
ㅋㅋㅋㅋ 계산이 안되서 10분쓴듯 ㅋㅋ
-
더프수학 쉬웟음? 13
일단나는 다푼뒤에 정신병자됨
-
11 13 14 24 28 30 틀 1등급 ㄱㄴ?
-
9덮때는 막히는 문제 없었는데
-
아무리봐도 그거던데
-
지금 마더텅 풀고있는데 다풀면 뭐해야해요?수특,수완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
이거 공차 양 음 구분 ㄱㄴ한거임? 양일때도 음알때도 곱하면 45나와서 45라하긴햤는디
-
4 2 1 2 2 5 3 1 5 3 3 2 4 4 5 1 2 2 5 3 2 1 4...
-
보정..
-
화작 44푼사람 5
나 4번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해설도 가능하실까요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