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배상하라”… ‘사법 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불러
2024-10-26 13:59:28 원문 2024-10-25 01:04 조회수 1,353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625836
법원 판결에 의사들 ‘방어 진료’
전국 응급실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9월 ‘순환 당직 응급 수술’ 대상 질환으로 복막염을 추가 지정했다. 외과 의사의 ‘기본적 수술’로 통하던 복막염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치료 병원을 전국 단위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라도 유방·갑상선처럼 본인의 세부 전공 분야만 진료하려는 분위기가 최근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 이유로 지난해 법원 판결을 자주 거론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응급 수술한 외과 ...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08/03 16:53 등록 | 원문 2024-08-03 13:31 20 28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
“북한 정보기관 해킹하다 극비명단 발견”...韓 첩보체계 무너뜨린 정보사 [저격]
08/03 13:10 등록 | 원문 2024-08-03 10:26 7 1
[저격-37]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08/03 12:52 등록 | 원문 2024-08-03 12:43 3 0
중국 안방보험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안방보험은 한때 2조 위안(약 380조원)의...
-
08/03 07:53 등록 | 원문 2024-08-02 14:00 34 38
"OO대 몰락을 위한 방안: 1. 수험사이트 활동 2. 에타(에브리타임) 활동 3....
-
08/03 07:41 등록 | 원문 2024-08-03 05:03 7 11
학령인구 줄자 교사 채용 정부 매년 줄여 일선 교육청 “정규 교사 부족… 뽑게 해...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카라큘라 구속…'전 남친' 변호사는 영장 기각
08/02 23:12 등록 | 원문 2024-08-02 23:03 0 2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
김해국제공항 군용기 촬영 시도 중국인… “혐의없음” 결론
08/02 19:19 등록 | 원문 2024-08-02 18:18 3 0
군사 공항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로 적발된...
-
[단독] 사교육 업체와 똑같은 사관학교 시험 영어 지문... “우연의 일치”
08/02 19:09 등록 | 원문 2024-08-02 18:27 3 10
2025학년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선발 시험 영어 지문에서 사교육 업체 수능...
-
[단독] ‘의사 편중’ 의평원 이사회 개편 추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원 다양화
08/02 17:35 등록 | 원문 2024-08-02 16:01 3 3
[서울경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중심의...
-
의대 ‘의평원 인증’ 뭐길래…정부·대학과 갈등 커질까[에듀톡]
08/02 16:17 등록 | 원문 2024-08-02 13:01 0 2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의사가 기존 권력 집단을 개무시한적이있나요?
개무시는 무슨 무능해서 ㅈㄴ 쳐맞기만 하긴 했죠
진짜 존나잘처맞긴해 ㅋㅌ
사법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죠?
국가기관과 권력이라는게 그런 것이지요
끄덕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