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은 만11세로 낮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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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범죄자의 형벌 제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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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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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ㅊ
지금도 13세까지라 충분히 낮다고 봐요
네 원래 더 높았는데 만14세 미만으로 하향 된거더라구요
저거보다 더낮춰야함
아니면 촉법적용범위에 한계를 둬서 일정수준 이하 범죄는 촉법으로 처리하되
일정수준이상범죄는 촉법없이
이런 방안도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