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09 19:46:06
조회수 272

소년법상보호처분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32331

형벌이랑 동시부과 안됨

책임없어도 부과 가능

보안처분은 형벌이랑 동시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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