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42871
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둘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의구속 동의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운세 평가좀여 1
-
네이버? 니가뭔데.
-
평소 강박있고 집착 심한사람들이 보면 뭣도 아닌거에 초조해지고 멘탈 갈릴 가능성이...
-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거 같음. 2025 표지도 다른 투표안 많았는데...
-
할게없음
-
안올라오나 올해는
-
아 네이버운세 1
국어 망하겠군 아침에 무슨사고가 터지려나
-
얘들아 지금 페미가 어쩌구 동덕이 어쩌구 할 때가 아니야 4
걔넨 수능 망치고 여대갔지만 너넨 잘가야 될거아니야
-
바로 한남을 육성하는 고등학교들을 다 부수는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마침 내일도...
-
그래 실수만 하지말자 끼에엑
-
기분 개이상하네 0
쫄리는데 안 쫄린다 이4ㅔ 뭐노
-
점령당해서 재학생들 서담으로 피신ㅋㅋ 남녀할거없이 미친 페미군단 서담에서 쌍욕중 ㅋㅋ
-
국어 순서 0
저는 맨앞에 독서 지문 1개 풀고 화작 푼 다음에 독서 문학 왔다갔다 푸는데 괜찮은 거 같음?
-
아니 ㅅㅂ 8
서울세종고가 어디야
-
재수때보다더떨리네
-
국수탐은 불이 좋긴한데 14
영어 한국사 <<< 얘네는 물까진 아니어도 평이한게 좋아..
-
고등학교때 짝사랑 여자애가 나오는게 참신기하네 뭐지..
-
진짜 얼탱이가 없네
-
홀수형 0
재수할 생각 있는데 하 ㅋㅋㅋㅋㅋ
-
민이형은 서울대 법대를 포기하고 경북대 의대를 갔는데 나는 재주생이라니..
-
홀수형 주면 진짜 평가원 저주한다
-
컴싸 받으면 종이에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라구 하잖아요 ( 한번에 찍히게 ) 제...
-
진짜 하루전이구나..
-
내일은 똑바로 읽어야지
-
24시간 뒤면 1
과학기술지문을 읽고있겠지
-
지금 수험표받으러 갈 수 있나요?
-
아 진짜 흥분됨 1
이틀뒤면 리제로3기를 애니로 캬 ㅋㅋㅋ
-
ㅋㅋ
-
예비소집하는곳에 전화해서 내 시험장 어딘지 여쭤보고 수능 당일날 시험장에서 수험표 발급받기 가능??
-
선지 배열 이상하게 나와도 럭키비키 짝수형이자나~ 할 수 있음
-
지문 긴 과목이 또 뭐있음??
-
덕분에 22수능 때 국어 11번 문제 1분컷함
-
예비소집일에 신분증 가져와야하는거 맞죠? 하.. 클맀네
-
현역이라 뭐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추천좀 해주세여..
-
등급컷보다는 체감의 측면에서..!
-
24시간후에는 0
국어를 읽고있겠군..
-
9시에 맨날 나옴
-
6등급나왔는데
-
시계 소리때문에 0
이어플러그 필수네…
-
근데 1
영어 듣기때 독해 못풀게하는 감독은 사형감아님 ? 극극극소수겠지만 당하면 ㅈㄴ 죽이고싶겠다
-
ㅎㅇ 8
-
군수생 달린다 7
아침 국어 하나 풀고 학교 갈 준비 해야지요
-
과탐 빼고 펼쳐본 과목이 없어서
-
을 갖춘 06재수생 출격
-
시발
-
오늘머하지 8
-
10분 더 누워있다가 씻어야겟다
-
종이 치겠군요.. 1교시 국어 연계 다 맞길 바라고 수월하게 뚫어내셨으면 해요 남은...
-
너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오렴
-> 첫 번째 질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텅 답변임)
-> 두 번째 질문: 둘 다 통치자 포함 모든 사람 구속 맞아요
허매시발감사합니다하트뿅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