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가 말아주는 정법 문제(가족편)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53546
다음은 주어진 개념들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다음 중 **친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한다.
3. 친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문제 2: 이혼 절차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 신고는 행정 기관에 제출한다.
2. 협의 이혼 시,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조정이 성공하면 이혼 판결은 필요 없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다음 중 **친권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친권 상실 청구는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3.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다.
4.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등의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된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다음 중 **사실혼과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없이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된다.
4. 사실혼에서 인지된 자녀는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양자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2. 양자 입양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3. 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모의 협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다음 중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2.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모는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
3. 친권자는 반드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한다.
4. 친권 상실 청구는 부모만 할 수 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면접 교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2.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만의 권리이므로 친양자 입양 후에는 사라진다.
3.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4. 면접 교섭권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 문제들은 주어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문풀 순서 0
비문학 제재 순서 어떻게 잡고 들어가실건가요… 그냥 겉보기난도로 책정하고 순서...
-
내년엔 탈릅하자구 오르비언들 다 잘 봐 버려라
-
가채점표스티커 아니라 테이프써야할거같은데
-
사문 팁 0
2쪽하고 4쪽에 (준)킬러가 도배될 가능성이 크다. 2022 수능: 4쪽에 킬러...
-
짝수 ㅅㅂ 0
-
짝수 28 4
개망한거임? ㅜㅠ
-
지금 뭐함 3
지금 뭐하세요 다들?..
-
-
공통 21132 54534 31212 7 17 45 39 210 127 92 미적...
-
보통 무관한 문장은 4 5 에서 답 삽입은 4 에서 답이 많다 같은 거,,
-
일부러 오늘 먹엇는데빈짜 어제까지만해도 너무긴장돼서 잠도안왓는데 지금 너무...
-
20분컷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10번 13번 왜이렇게 풀었냐? 걍 무지성 계산했네
-
뭔가 내일 시험 시작하면 하얘질거같음 쌩재수인데 ㅅㅂㅅㅂ
-
아물론나는수학100받은거아니면 집에서 놀꺼임 흐흐치킨뜯어야지
-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
수능 고사장 0
핸드폰 문자로밖에 확인 못하나요?
-
본인 확인하고 주고 바로 가요?
-
한 20분은 음성 틀어주고 대기 중이네
-
현장응시한 물1: 2106 2109 2111 2506 2509 설마 혹시 이번에도?
-
-
본인은 없긴 한데 그냥 궁금
-
-
분명 열심히 준비했는데 ㅈ될거같은 불안감이 계속 올라온다..
-
일단 생각은 국어는 연계 필기된거 한번 흝어보고 올해 6평 독서 다시풀려고 하고...
-
전국 문제풀이 순위 결정전 파이널 ~ 키라키라 윈터 페스타❤️ 참가함
-
답 개수가 다른가요?
-
괜히 걱정되네
-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피기에는 부담스런 이 시점! 실모를 풀기에는 멘탈이 흔들릴 것...
-
홀수 15 번 2
홀수 15번 맨 앞자린가요…. 아니라고 해줘요 ㅜㅜㅜㅜ 으아아아아아아아ㅏㅇ
-
와 진짜 쫄린다 0
ㄷㄷㄷㄷ
-
가벼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세요 :) 무서우니까 내년엔 참가하지 말아주시고요 ㅎ 파이팅
-
1. 듣기 11,12번은 짧기에 그냥 듣고 있도록 하자. 다른 건 풀지 않도록!...
-
팀 약대 파이팅 4
처방전을 받지말고 쓰는 사람이 됩시다..
-
아 이거개웃기네 6
어디서침이사람은ㅋㅋㅋ
-
3학년 배웅하는데 와쿠와쿠.. 다들 화이팅 하십셔
-
열심히 했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 학생이 망하는 경우는 딱 하나...
-
안녕하세요 문의가 많이와서 게시글로 올려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 수능...
-
01 00 97 96 심지어 82 87도봄 ㅋㅋㅋ
-
12111 0
고고링
-
미미미누 영상보니깐 요즘은 영어ebs별로안한다매 나때는 영어는 ebs만 하면된다는...
-
맞팔합니다
-
-
아니 짝수 1
는 풀고 답 개수 적은걸로 미는거 안통해요?? 토탈은 홀이랑 같다면서요
-
하씨 처음으로 겪는 수능 마지막날이라 뭐해야할지 모르겠다.. 실모 풀어야하나 개념...
-
수학은 15분내내 각 다 뽑아둔 삼각형 내부선분 닮음도 못보고 국어는 독서론...
-
학식 보러 맨날 에타 들어갔었는 데 게시판이 난장판이 돼 있네요.? 우리 학교...
-
너무 궁금해서 디시 갤러리에 올려볼까 싶은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나
-
개헌 딜 치고 내려오는 거 그거 말고는 말년이 좀 힘들 거 같은데
-
N수형들 도와줭 4
시험지에도 이름이랑 수험번호 써야됨?
1. 3
2. 3
3. 1
4. 1
5. 1
6. 4
7. 2
8. 2
헷갈리는게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허가로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통칭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 입양은 인용 결정으로 구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결정이란 용어가 혼용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야 합니다.
재판이지만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https://orbi.kr/00069451031 네 기출 표현이니 여기 댓글 참고해 주세요
답이 뭔가요?
다음은 각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 문제 1: 친양자와 양자 입양
**정답: 4. 친양자 입양은 양자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에 포함된다.**
-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지만, 양자 입양은 입양될 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문제 2: 이혼 절차
**정답: 3. 협의 이혼 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 문제 3: 친권과 상실
**정답: 1.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친권 상실은 **부모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문제 4: 사실혼과 인지
**정답: 2.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신고와 인지를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 5: 양자 입양과 친생자의 지위
**정답: 1. 양자 입양 시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 양자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문제 6: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정답: 4.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문제 7: 친족과 친권
**정답: 1.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며, 이모나 다른 친족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문제 8: 이혼과 면접교섭권
**정답: 1.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는다.**
-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상실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면 면접 교섭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