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수형들 도와줭 4
시험지에도 이름이랑 수험번호 써야됨?
-
앞자리 싫긴 한데 듣기 안 들릴 걱정은 없을 듯
-
제 곧 내
-
핫게 2-3일에 하나씩 올라가던게 오늘만 몇십개가 올라가있네
-
1번빼고 다 짝수형 뜨고 수능 전날에 시험 일주일 연기도 당해보고 가림판에 마스크...
-
ㅇㅇ
-
홀수 11 굳? 0
??
-
날씨가 ㄹㅇ
-
주인님으로 진화합시다
-
첫 실모 봤을때 나온 등급이 3등급 이내면 어지간해선 오르지않는것같음. 첫 실모...
-
1. 영어 영역 제외 홀수형과 비교시 유불리 없는게 맞을까요? 요즘 트랜드 분석해...
-
좋다 죠아
-
탐구 시험지에 수험번호랑 이름 적는거 과목 1만 일단 꺼내서 omr덮고 쓰고...
-
내가 국민학교 졸업한게 엊그제인데.....
-
!!
-
수능 잘보십시오 0
현 고1인데 오늘 자원봉사로 남아서 교실청소하느라 죽을뻔했습니다 ㅋㅋㅋㅋㅋ......
-
날씨가 넘 더워 0
그래도 작년에는 이만큼 덥진 않앗던거 같은데
-
독서실 2시쯤에나 들어갈거 같으니
-
영어 찍기 0
(아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22학년도6월 ~ 25학년도9월 평가원 시험중에서...
-
옯뉴비 질문 4
이런건 왜 들어오는거죠?
-
"벤치에 앉아서 쉬기" 노는것 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세로토닌 합성으로 멜라토닌을...
-
전국표본에선 훨씬 높음? 오답률을 보정하진 않았을거같은데
-
문학 연계 0
갠적인 의견임 고전소설- 옥린몽 옥루몽 설홍전 요 셋중 예상.. 유씨는 오히려...
-
ㅈ되도 걍 그럭저럭 살거같고.. 다른학교가서 더프치는 느낌
-
음... 이대 간 친구가 동덕여대 지지 스토리를 올리더라고 동덕여대 학생들은 계정...
-
솔직히 할매턴이 해석하기 더 불편했던 느낌? 잊음 그거는 그냥 어차피 수필에서...
-
신사 (하얀뱀)에 이상한 한자 표만 그득... 어우.. 알아듣는건 중화신강..? 도...
-
답 개수 맞춰주나요???
-
고사장 언제나옴? ㅡㅡ
-
어딧는 학굔지 잘 모르겠는데 걍 내일 일찍 가면 되나 애들은 가본다는데 차피 안에...
-
ㅇㅇ
-
의복 양식은 물질 문화임 비물질 문화임? 사문 사회문화 윤성훈
-
국어 70초반 80중반 진동 엄청햇네요… 제발 2만 떳으먄 ㅜㅜㅜ
-
진짜 절대안가야지 최저떨어져서 안가는거말고ㅋㅋ
-
왜 우리집와서 하는고야 얘드라... 제발잘보자 ㅠㅠ
-
좋다 가보자
-
떴다 그건 바로 너! 다들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찍는거 다 맞으시길
-
쓸만함?
-
아침에 반바지에 반팔 겉옷 입고가도 크게 무리 없을듯..?
-
Ptsd 온다. 잊지 아니함이 아니하다 ㅇㅈㄹ
-
수능 느낌나는 모든 순간이 좆같다 후….
-
69는 보통 2등급 성적이었고 올해도 대부분의 시험지들이 81~87안으로 들어오는...
-
짝 0
뷰랄 ㅅㅂ
-
진화론 순환론 둘다 단기적변화설명x 장기적변화설명o 맞나요?
-
짝수 영어 0
짝수형 영어는 어떡해요…? 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찍기특강만 믿고 살아온...
-
수험장 모교라서 4
집에서 걸어가기
-
이육사 노정기 1
반성 맞죠? 되돌아본거니까
-
저도 평상시 했던거처럼 운동 2시간 하고 2딸칠거임 ㅇㅇ
-
배부 15시까지 아니냐..?? 왜 내 모교는 13시까지야 씨발... 나 모르고...
-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건 올해의 정말 큰 발전이다 불안한건 마찬가지지만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