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군 가산점 제도 헌법소원 vs 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금지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876551
두 사건의 논점은 시험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점 몇점은 시험이 치열하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위헌인데 남녀 정원수가 차이나는건 “다른학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같은 논점인데 전혀 다른 판결과 논리가 나오죠.
군 가산점이 합격에 크게 좌우하고 직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후손 가산점도 마찬가지네요.
과연 그럼에도 “이대는 대한민국 여대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전부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클났노
-
파이팅 0
-
2005년생부터는 못 맞힙니다
-
머리아파라 내일 전공시간에 수능 풀어야되는데 하
-
그때 본 잠 안오는 수험생이 내가 될줄은 몰랐어 ㅅㅂㅋㅋ
-
ㅅㅂ 좆됏다 핰 30분 자고 깻는데 너무 말똥하고 심장 ㅈㄴ 뛰어서 잠이 안 옴
-
탐구한과목만 1
탐구 두개 신청했는데 1교시때 째고 대기실에 있다가 필요한 2교시만 봐도 되나요??...
-
진짜잠안올땐 4
밥먹으면잠오던데 근데 수능전날 바로밤에 머먹기 그러니까 그냥 눈감고잇는게
-
좆됐다 ㅋㅋㅋㅋㅋ
-
ㅋㅋ 순도 0%의 오르비가 몇시간동안 지속될 것
-
어차피 수학 시간에 잘 거니까 3시까지 국어 생윤 풀고 자야겠다
-
진지합니다…
-
어차피 5시넘게 못 자거든요 아예 안 졸리면 차라리 앉아있거나 서서 산책좀 하든가 하는 것도 방법임
-
26수능 치고 전역과 동시에 고대 스모빌 입학한다.
-
수능 파이팅 0
!
-
애애애애애ㅐ앵
-
원래 많이 안자고 모고 보긴 했는데 ebs라도 볼까요?
-
밤새고 시험보면 진짜 안되는데.. 이 날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진짜....서럽다.....
-
글 양이 한 20배는 차이나겠죠? 차이나는 중국이죠 으하하
-
수능 잠 4
진짜 두시간동안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와요… 막상 가면 괜찮을까요 진짜 자고싶은데ㅜㅜㅜ죽고싶다
-
잠이안와!!!!!!!!!!!!!!!!!!!!!!!! 5
잠이안와!!!!!!!!!!!!
-
노인정으로의 복귀.. 곧 있으면 여기서 1년도 채우겠네요
-
학교마다 암구호 같은 걸로 검거하는 거 개웃긴데 공유좀요 ㅋㅋㅋ
-
사반수는 군대에서 ㅎㅎㅎ 팀04 화이팅
-
글 리젠이 눈에 띄게 줄어들음
-
수능장 책 질문 2
수능장에 개념서 많이 들고가시나요?
-
몸에 뭔 문제 있나 밥만 먹으면 자고 싶어지네
-
[기상청]제주 2.1 지진으로 전국 수능 시험장 '가' 단계 적용 1
https://www.weather.go.kr/weather/special/exam_...
-
방금 공부 끝나고 나왔어요
-
별거아님 다른학교가서 모고 보는 느낌 ??? 이 글 보시는 분들 1등급 쟁취하시길…!
-
팟팅팟팅 2
따뜻한 수능 팟팅
-
아침에 예열지문 몇지문정도 푸시나요? 몇시정도 되면은 공부하는거 멈추는게 좋을까요?
-
수능도 안보는데 3
뭔 수험생 시절만큼 긴장되고 기대되네 ㄹㅇ 수능중독인가
-
네?
-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서 중등수학, 수학 상/하 끝내고 수능 직접 출제...
-
보통 몇 문제 정도 출제되나요?
-
시 같은 거 풀 때 보기 먼저 풀고 나머지 푸는 분들 있어요?
-
시간 개빠르네 ㄹㅇ..ㅜ
-
중화반응에서… 0
평가원 교육청에서 3가 산염기 안내는 건 교육과정이나 보도자료 기반인건가요 아니면...
-
그냥 눈이라도 감고있으면 어느새 잠듦 진짜 폰 하지마요ㅜㅜ
-
강의 듣는데 내용이 튕겨나감...
-
잠이 ㄹㅇ 중요함 저도이만잠 ㅂㅂㅂ
-
내일 수능 도시락인데 ㅅㅂ ㅜㅜ
-
가채점 질문! 2
수험펴 뒤에 미리 선 찍찍 그어놓고 가도 되나요??
-
다들 화이팅 0
응원합니다
-
오늘부터 맞추려구요
-
저는 이쪽 흥미있는편인데도 다꺼놓고 라디오처럼 머리맡에 틀어놓으니까 10분안에...
-
준비완료. 0
수학 예상 --> 물수능, 15번 수2 그래프 추론 후 최대/최소 구하기. 22번...
-
풀말고
-
기상청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5
(서울=연합뉴스) 14일 0시 0분 9초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군가산점 폐지를 이대생이 했었구나
폐지 결정은 헌재에서 결정한거고
이대생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죠
소원청구를 실수로 생략해버림
걍 한국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건 없음
ㄹㅇㅋㅋ나거한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시나요?
ㄹㅇㅋㅋ이스라엘 처럼 병역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