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성년의제로 장난치는거 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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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때 나오기만 해봐라 절대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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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장난침 성년의제로 나도알ㄹ려줘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 성년으로 취급됩니다 더프 정법이었나 이거때문에 성인끼리의 계약이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문제가 있었어요
넹 맞아요
근데 형법상으로는 미성년자 맞죠?
소년법상 (범죄)소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