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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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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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9번 답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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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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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은 진짜 매년 산으로가내 진지하게 기출 분석한다고 이게 1등급 맞을수있깄냐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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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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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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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문제를 마지막 과정에서 유도하지 못해서 점수가 급 나락을 갔어요.. 평년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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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그 시민단체였나 13
그거 답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2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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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답 8
41112 52534 42445 43231 답 맞춰보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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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답 떴어요 3
42555 33444 12431 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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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확정임... 배탈 났는데 왜 하필 마지막 사문 시간 3페때 졸라 심하게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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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씨발 의대 논술 1년동안 개 열심히했는데 최저도 못맞추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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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아직 풀어보지는 못 했는데 지금 과외생이 생각보다 못 본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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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아니고 과탐 이번이 제일 어려웠음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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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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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답 8
15132 52545 42415 43233 다 풀긴 했어요 23 99 24 9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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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 0
킥킥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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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나요??? 작수보다 국어는 쉬운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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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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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위 1
15 , 30틀 백분위 몇일까요 .. (미적) 1컷 몇점 예상하ㅛ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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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5 33424 12131 41455 걍 존나 어려웠음 ㅇㅇ 틀려도 걍 비교용으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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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84자살함 1
19수능때도 84였는데 이새끼는 발전이 없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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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좆된건아니었네 27
수학 22 씨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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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과탐 모두 다 특히 사문 물리 지구가 많이 어렵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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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미 그거 못풀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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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화작 75 0
이거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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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수능날에 나한테 왜이러는거임진짜아진짜구라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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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발ㅋㅋ 0
22번 시간 제일 많이 쓰고 처틀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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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ㄴㅂ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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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세지 0
꿈이라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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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9틀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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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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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제압 적생모보다 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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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1컷 0
미적 3틀 공통1틀인데 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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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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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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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몸이 말을 안듣네요 다들 그동안 고마웠고 성적나오면 다시 올게요 노렙저프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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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3 뜰거같음 시발.. 멘탈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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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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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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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 93점이고 미적84점입니다 수시충이어서 등급이 중요한데 몇등급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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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가 천사였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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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물이엇죠? 0
ㅈ댓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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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말이 있죠? 0
수학 100점-좀치네 수학98점,97점-이병신은뭐지? 수락96점-좀치네 매년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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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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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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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1234번 1111 생윤 중간에 5553344, 12112 막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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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인원 정상화를위해 조질거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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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공유성이 아니라 총체성이였지롱 사실 변동성이 아니라 학습성이였지롱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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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먹 ㅋㅋ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