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 97 또는 94 (가채점표 실수인지 마킹 실수인지 모름..) 미적 96 영어...
-
언매 79(인지81인지) 생윤 40 윤사 37 노베현역이라 최저 무서워서 2합 8했는데 지금 후회중
-
언미영물지 92 84 2 50 38 ㅠ 국어언매물리미적지구수능
-
백분위 80이상은 무리?
-
5에서 1이면 잘한 거 맞죠? 근데 지구 31점이라 나락
-
와 인생 개노잼 4
할거 존나 없어 진짜
-
표본 상승 감안해도 23수능 이상임
-
수능 국어 연계 3
이번 수능 보신분들 국어 연계 많았나요? 체감은 어떤가요?
-
언미 생윤사문 91 88 영어 2 생윤 41 사문 41 어디감니까... 중경외시는 되나요?
-
습..
-
어떻게 생각하세요 3초반일려나
-
…이게 맞냐?
-
투데이 2200ㅋㅋㅋ
-
ㅠㅜㅜㅜㅜㅜㅜㅜㅜ
-
3점틀도 서러운데 1등급은 하게해줘..
-
구할 수 없는 값에 대한 구할 수 있는 값을 물어보는 소재 (최근 몇년치 기출에...
-
개황당하네 2
이거 예전에 내가 오르비에 올렸었던 건데 왜 인스타에있지....;;
-
1421?1 0
언매 92 미적 65 생윤 45 사문 50 수학진짜 개큰빵꾸인데 어카죠 저 같은 분 또 계시나요
-
수학 타임라인 2
0~40분 공통 22번까지 40~50분 토할거 같아서 화장실 다녀옴 50~70분...
-
ㅠㅠ
-
이번 탐구보고 느낌.. 아 이거는 내가 10수해서 될게 아니라는거 벽을 느꼈고...
-
건대 가능할까요 1
화 미 생 지 원점수 85 70 2 45 39 문과도 상관없어요 제발..
-
이게 맞나
-
미적 77 2
지금 메가 2>3으로 떨어졋는데 제에발 2..ㅜㅜㅜㅜ
-
어디쯤 갈까요...
-
25수능 42점이되는 탐구매직 도대체 3년동안 표본에 무슨일이 벌어진거야
-
언미화1생2 86 84 3 44 38 90 96 3 92 85 성균관 화학과...
-
105도인것까진 구했는데 어떻게 원으로 표현해야될지 헤매다가 틀림
-
성대 3합 6 경희대 2합 5 시간이 겹치는데 어디로 가는게 맞을까요..? ㅠ
-
언 미 정법 사문 서울대될까요
-
언지영물지 원점수 90 84 2 42 45입니다
-
아님 4 뜨려나요
-
국어 언매 98 수학 미적88 선택3틀 영어1 생1 36 화1 39 교차지원으로라도...
-
아니 ㅆㅂ 0
메가 언제 나오는데ㅔㅔㅔㅔㅔ
-
논술최저 0
기하 88 영어 2 물리 43 지구 42 이거 카의 논술 가도 되나요? (과탐 2...
-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음… 사과대>상경 정도의...
-
화작 84 기하 70 영어5 생윤 38 사문41인데 부산대 낮과가능한가요?
-
사탐런 했다 하더라도 고인물이더라도 이번시험은 좀 ㅈ까치...
-
영어 불임?? 2
영어 얘기가 별로 없는데 있는 영어 얘기는 다 불이라네
-
충청도 지기균 0
건국대 글로컬 의대 지기균 건양대 의대 지기균 충남대 의대 지기균 충북대 의대...
-
생윤 36 윤사 34 몇등급 나오나요 33…..? 하…….
-
언매 1컷 1
89 안되나요..? 첫 수능 현역인데 하늘이 도와준다면 89도 1 가능하지 않을까요?
-
88인데 표점 134 ㅇㅇ 1컷 88뜨네
-
2 3컷 싹 다 올라갔나요?
-
내 표준점수 그만 떨궈
-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고있었음 너무 실수하기 좋게만들어놨어 게다가 주관식이라서 진짜...
-
하.. 슈밤..
-
화작 91 영어 81로 2합5 맞추길 개같이 기도 중.. 다른 최저러들도 응원함.
-
에휴 0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