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답 공유점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914673
41123
15253
52453
4353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914673
41123
15253
52453
4353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901,751
497,321
22,267
574
159
2025 수능잘 보셨나요?
정법 5등급이예요
43223
14543
44543
41235
11번이 무어ㅑㅅ죠? ㅜㅜㅜ
11,12 다름
11 12가 뭐였는지 기억이안나네
저도 안나요
11은 죄형법정주의 기반 소급적용 가능 그거요
님 저랑 3개 다른데 3가능이죠?
저를 믿지마세요..
6모 9모 50이였는데 저랑 2개가 다르네요 ㅜㅠ 뭐가 맞는지
뭐뭐 다른가요?
11 15번이요
죄형법정주의 그 문제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억이 안나네요 피고인 유리하면 소급적용 가능한거 맞는데 제가 틀린듯
근데 역이라서 제가 틀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