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2024-11-15 15:19:43 원문 2024-11-15 14:48 조회수 5,857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699624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
-
08/05 23:15 등록 | 원문 2024-08-05 09:49 2 5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
北 '1천발 동시발사'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軍 "전력화 확인 필요"
08/05 22:29 등록 | 원문 2024-08-05 14:03 3 2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
08/05 08:59 등록 | 원문 2024-08-04 19:35 3 9
▲ '1타 강사'들은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unsplash...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08/03 16:53 등록 | 원문 2024-08-03 13:31 20 28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
“북한 정보기관 해킹하다 극비명단 발견”...韓 첩보체계 무너뜨린 정보사 [저격]
08/03 13:10 등록 | 원문 2024-08-03 10:26 7 1
[저격-37]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멀리 안나갑니다~
이러면 우리집 시끄러워지는데....
이재명 버리고 김동연 밀어야하는데 왜 아직도 이재명 빨아주냐 ㅋㅋㅋㅋ
평누도 ㅋㅋㅌ
평누도고 뭐고 이미지가 온건파여서 이재명보단 표 많이 받을듯
벌써 이재명 표 흡수 노리는듯 ㅋㅋㅋㅋ
김동연도 극혐인데..
잘가시고~
찢겨버린 이재명이먼 개추 ㅋㅋ
오늘 시청갔을때 할배 하나가 민원창에서 개지랄떨던데 이거때문이었구나 ㅋㅋㅋ
대 재 명 ㅎ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ㄷㄷㄷㄷㄷ
법원 서류 다 찢어버려~!!!!!
2년안에 음주운전하다 걸렸으면 좋겠네 ㅋㅋ
민주당의 정상화
개꿀~
뉴스 보니까 저쪽 지지자분들 눈물 흘리고 난리던데,,
저사람은 대통령되면 몇년째 나라에 망조드는거냐
좀 빨리 나가라
ㅋㅋ
세상이 옳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은 너다 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