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35357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뉴런 바뀌는거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범준쌤거 듣고 싶기더 하고.. 뉴런이랑 스블...
-
락카칠 지우기 빡센 건 10
모르고 뿌렸겠죠...? 미대면 알 법도 안데
-
ㅃㅇ염
-
질문이 있습니다! 문과고 시발점-뉴런 커리타려는데 개정 시발점이 없는 줄 알고...
-
넵
-
여대메타가 온다 6
약대 to 거론할 성적도 안 되는 범부라 우럿써 전 한약대도 간당간당하네요
-
음 퍼즐틱 억지계산 평가원스럽지가 않네 걸러야지~ 했는데 평가원이 이렇게 낼 줄은 상상도 못함 ㅋㅋ
-
각도가 비슷함
-
원래 김범준t들을려했는데 우진이 커리큘럼보니깐 뉴런하고 싶어짐
-
비 stem,비 메디컬 학과라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좀 어려울까요…??
-
킥킥 10
당신!
-
그냥 성적 맞춰서 가는 거 아님? 서성한 중경외시 못 가서 이대가고 지방대 가기...
-
너무 딱봐도 특수각 45도라 엄밀하게 안풀고 그냥 보자마자 1/루트2 박았음 ㅋㅋㅋ
-
허허
-
좋을까요…
-
원래 여중여고 나와서 여대 가고싶었는데(갑자기 남자있으면 불편할거같아서) 서울여대랑...
-
틀딱 소리 듣나요...?
-
일단 난 수학과고 수학만 했음 그러니까 전전 물리, 컴공 컴퓨터 암것도 모름 그냥...
-
'폭동에 가까운 시위행태'를 보고 그 수준을 비판해야지 '공학전환 반대'라는...
-
-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봤는데 성균관대만 못찾았어요...
-
-
33221로 서울과기대 못가나요? 화미생지입니다
-
에바 아님? 그쪽 애들이 데시벨이 커서 두드려져 보이는거지 조용히 학교 다니는...
-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음뇨
-
높은 공대 / 중간 공대 / 낮은 공대 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 학과 )
-
수학 현강 들으면 보통 그 선생님의 컨텐츠만 따라가도 벅찬가요?? 아니면 당연히...
-
입시에 미쳐있을때 대학 라인잡기 술게임을 한 적 있음 6
고속성장 켜놓고 상대방이 아무 백분위를 부르면 내가 대학 라인을 잡는거임 고속으로...
-
3교시까진 괜찮았는데 10
한국사 풀다가 22번 틀린거 깨달음 멘탈 나감 의욕 확 꺾이고 멍하게 있다가 물리...
-
스미마셍스미마셍다이죠뷰다이죠부 ㅋㅋ
-
20 수능 가형 치는 응시생 vs 25 수능 미적 선택자 평균 실력표본 누가 더 높나요? 4
전자는 20수능 미적응시생들 평균 수학실력 후자는 25수능 미적 선택자들 평균...
-
뀨뀨 12
뀨우
-
수학 vs 과탐 4
수학 과탐 머가 더 어려운가. 투표좀 부탁드립니다 수학 백분위 98 vs 과탐...
-
100도 안된다니 퇴물 다됐네
-
두명이나 팔취함 8
나 뭐 잘못햇나 ㅠ
-
일단 몸무게 줄어드는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고 감정변화 이런 것도 잘 보여서 기분조음
-
인강 조정식이랑 김지영 들었는데 성적보면 안맞는거 같아서 다른분 추천좀 메가가...
-
뉴런을 듣는건 개허수짓이 될거같은데
-
경제 공부시간 1
지구과학 만점까지 공부시간(베이스 있음) 경제 노배에서 만점까지 공부시간 사람마다...
-
과기대 가고 싶은데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현실적인 라인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인하대보다 국민이나 세종 가는게 나아요? 공대에요
-
가100>통100>가96>통96>가92>통합92>통88>가88>통84>가84...
-
뭔가 울림이 있네요 요약) 지금은 수능이 전부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치만 장수생은...
-
드릴드2 4
드릴드2 드릴3+4 모든문제있는거임 3,4 선별해서 드릴드2만드는거임?
-
오엠알 마킹때 컴싸 반만 채워져있어도 인식됨? 갑자기 불안함
-
재수 때보다 국수영 원점수가 10점~20점 떨어져서 자신이 없어요.
-
개꿀ㄷㄷ
-
쓰읍 재밌으면 안되는데 김준 강의력이 개미침 김준 때문에 물리 할지 화학할지 너무...
-
손주은 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나더나 요즘 입덧이 심한데 어떻게 하죠ㅜㅜ
-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제 아이민의 10분의 1...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ㄹㅇ인듯요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11
기사예용
오 잠시만요!
저도 궁금해서 와드
정시기다리는님 생각이 더 궁금해여...
판례가 안찾아져서ㅠ
기사말고..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ㄷㄷ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
이렇게 화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하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속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하고 니들이 법을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데 어떤 보람으로 그걸 합니까 2천을 늘리던 2만을 늘리던 현실과 괴리된 법 운운하며 들이대는데 그걸 하는게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에서 앞으로 필수과는 더더욱 몰락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