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만배상 vs 한국의 분만배상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62259
분만과 연관된 의료분쟁시 환자에게 국가가 3000만엔 전액지원
과실있든 과실없든 국가에서 전액지원.
한국에도 드디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는 3000만원.
무과실 입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움.
실제적인 분만관련 민사 배상 금액은 10억원대
제왕절개 비용은 한국 300만원, 일본 700만원
24시간 운영해야하는 분만실 특성상 상주인력이 필요
한국 최저시급 >> 일봉 최저시급
그냥 산부인과를 안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군입대 전까지 페스나, 제로, 페그오 단다단 약사의 혼잣말 리제로 3기...
-
다음주 금요일까지 숨참음
-
이딴새끼랑 걍 같은 종족이란게 존나화남 진짜 개쳐패고싶네
-
기말 끝나면 바로 알아봐야겠다
-
무물받아요 1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하다 접음
-
-
한 세번 봐도 이해 못할거ㅓㅅ같은ㄷ
-
수학 개망해서 4떳는데 다른걸로 커버쳐서 인서울 중상위가는 경우도 있을거같은데,...
-
버근가 1
엄
-
고대식 3점이 꽤 크게느껴짐뇨
-
라인좀 봐주세요 8
-
-
천만덕 24.11.28 00시00분까지
-
컴공 질문받음 21
무물
-
저이따가는자러가야되서 걍지금시작해주세요
-
오늘은 치킨이닭
-
-
소신발언 2
오늘 좀 춥긴 했어
-
ㅇㅈ 4
압정
-
심히 잘못된 것 같은데
-
밤샐까 6
중요한 이유가 생김
-
민철쌤 8
절대×16787 인강 안찍을거고 성형할거라 얼공안한다했는데 다 해버렸네
-
텔그 살지 고민 2
진학사랑 고속 샀는데 텔그까지 사는거는 좀 과소비겠죠?… 지금 텔그 사신분들...
-
표본이 많으면 컷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러나 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뒤에는...
-
ㅇㅈ 4
원점
-
법조항이 있어요?.
-
선착순 한명 7
김 만덕
-
아니 국숭세단정도 라인인데도 실채점나오면 확확바뀌나요?.. 상위권라인이 아닌데도요..??
-
자전 84%도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왜 더 올라가고 난리여 에반데 + 서울대
-
잘자 8
취침해야지
-
ㅈㄱㄴ 궁금 구체적으로
-
. 1
..
-
선착순 5명 19
이미지 써드림
-
장원영 4
어케 더 이뻐질 수가 있는거지 ㄷㄷ
-
수학 개조졌는데요… 국어는 가채점 상으론 95 인데 문제 푼 기억으론 98 입니다…...
-
저 대학갈수이ㅛ나요? 12
이거 문이과 상관없이 어디까지 더ㅣ나요..?ㅠㅠㅠ
-
본관도예쁘고 본관에서바라본경치(경희대치대아님)도예뻐요 평화의전당은경희대의자랑...
-
걍 베이스 자체가 딸리는거같은데 누구들어야 좋을까요 이명학 듣고 이번수능 ㅈ됨
-
ㅈㄱㄴ
-
종강을 바란다
-
편의점 켘 추천좀 아님 낮에 살까 그냥
-
-
국어 언매1틀 86 수학 공1 미2 88 21 될까요ㅠㅠ 최저 걸려있어요
-
지하철 없는건 너무 패널티가 큰거 같음...
-
수시 제일 낮은데가 경상대 경영인데 그것도 안될려나
-
메가패스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개추 0
ㅇㄷㄴㅂㅌ
-
요즘 학과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문과가 이렇게 암울한지 몰랐어요 평균4등급...
-
이거 투가산점때문에 이런건가요.. 과탐 1+1로는 설치가기가 이렇게 어렵나
-
으으
-
https://orbi.kr/00037321694/%EC%9E%AC%EC%88%98%...
아, 나라에서 페인버스터+무통분만 둘다 할수 있는거 비급여혼합진료 금지로 막아버린건 안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