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93925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XDK (+20)
-
20
-
뭐 원래도 엄청나게 높은학교까진 아니었는데, 올해는 진짜 개 나락갈지 아니면 그냥...
-
구글에 쳐도 안 나옴. 한글로는 당연히 안 나오고 영어로도 잘 안 나옴. 대학교...
-
친구랑 놀거나 연애같은건 잘 안하죠?
-
뉴진스가 가처분 신청 안하면 하이브가 뉴진스한테 계약해지통보+손해배상소송 거는...
-
대성마이맥 인강 강사 추천해주세요
-
여캐일러투척 5
-
내 사촌이랑 나랑 ㄹㅇ 부랄친구인데 걔 남친이 군대갔단말임 근데 휴가 나왔을 때...
-
아침 간계밥 점심 육개장 밥 치킨너겟 밥 좀 남김 저녁 샐러드 닭가슴살 단백질쉐이크...
-
뭐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때문임뇨 푸하핫
-
인증 11
해줘
-
소신발언) 찍맞으로 47 -> 50이면 찍은것도 실력이다. 2
솔직히 1개 찍어도 47까지 확신이 있어야 찍죠...
-
약간의 희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뭔가 목표의식이 있었고 나름 열심히...
-
초딩 때 이후로 또래 여자랑 말 해 본 경험이 없음... 내년에 수능보고 내후년에...
-
2025 수능 풀어봤을때 공통 14.15.20.21.22 틀렸고 이번 기말끝나고...
-
ㅈㄱㄴ
-
학원에서 그룹과외 잡아줌 ㅋㅋ 전역하고 일자리 생겼다 ㅅㅅ
-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 왜 싫은지는 알겠는데 과격해야 하는 거도 알겠는데 왜...
-
누가 더 잘 가르쳐요?
-
양자 얽힘 8
두놈이얽혀있다
-
2주동안 그냥 뇌빼고놀아서 더이상 놀게 없는데 그냥 지금부터 공부해야할지 아님...
-
화학사랑cl님 자료~ 출처:...
-
미적vs기하 3
다른 과목 공부해야 하는 거 많고 수학 못 함요ㅠ 재수생이고 내일부터 아마 고1 수학 할 듯 하네요
-
언미영뮬지 73 98 1 80 93
-
1월말에 나오나용? 구ㅇ금해요
-
ㅈㄴㅈㄴ 덩치 큼 +카카 존나 잘생김 -넥슨아이콘매치 선예매해서 겨우 직관 간 사람-
-
금주1일차 9
오늘을겨우버텨냈어요
-
내가 무슨 오르비에 재수 성적 변화를 적겠냐 삼수 성공한 뒤에 자랑스럽게 적겠다
-
처음이란 건 돌아보면 니가 흘렸던 작은 말들 무심한 듯 담았어 나도 모르게 하늘을...
-
조회는 되는건가요? 아님 조회도 아예 안되서 학교 가야되나
-
여캐일러투척 15
꼴깍
-
팡파레 3
매일 아침 들으며 등교함
-
고2 11모 44434 내신 5 12월부터 공부 시작 언기물화 고3 6모...
-
뉴진스 기자회견 0
그냥 애들이 예쁘네요
-
이거 안되면 논술 보고온게 의미가 없어지는디
-
님들 4
애인이 떼쓰면 어떰? 좀 많이 떼쓰긴함.
-
그거는 포카리 스웨트 푸하핫
-
덕코 주세요 1
-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거야!
-
시력교정술 0
하신분들 추천하시나요? 부모님이 부작용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어떻게 설득 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좀 좋아하고 있는애라 생인선물 챙겨주고 싶은데 나도 별로 돈이 읎네......
-
미적 2컷 4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오르비 수만휘에 미적2컷 검색해보는거같다.... 공2 미3...
-
자다 일어났어요 0
동기들이랑 술 마시다 걸려서 퇴학당하는 꿈을 꿨어요...
-
뉴진스 1
아차차! 뉴진스가 아니라 뉴진우스였네요!
-
둘 다 랍격하면 어디 가세요?
-
씨발…
-
취하도록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시자~
-
부모님께서 저 보고 계속 그냥 아무대학 아무과나 가래요ㅠㅠ 저 혼자 고대 교과부터...
-
게으름 대처방법 14
일단 저지르고 미래의 나한테 맡기는 거임
-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지거국 입결은 낮아지고 있지만 솔직히 경북대,부산대 정도면...
-
공통과목도 해주시나요
오대박… 감사합니다"답이 생각나서 도움이 안된다"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거 100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