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93925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XDK (+30)
-
20
-
10
-
로올 일겜하실분 6
브실딱 미드원딜갑니다
-
..에 자주 가고 싶구나
-
리뷰 3
11. 구하는 것 a^3 a^2/3=2->a^3=4, 답은 2로 체크 22. 구하는...
-
작수 화작 미적 영어 생명1 지구1순 54445에 올해 상반기에 공익와서 요양원에...
-
시대 조교 1
면접보면 무슨 질문 받나요..?ㅠㅠ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준비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
일단 본인이 제일 많이 쓴 닉은 또치임. 수능또치는또치 또치는고슴도치 또치 등등.....
-
사문 생윤 응시자 다 병신밖에 없음? 컷 꼬라지 ㅋㅋ 22
나 06 (전) 현역. 사탐런 하기로 했습니다. 사문 생윤 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끗끗끗 5
와오
-
강민철쌤이랑 가장 비슷하게 강의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게 민철쌤이셨어서..
-
지1 해본적 없고 한 6~7년전쯤 개정전 지2 한번 응시해서 6,9 1등급...
-
고민이로다
-
나를 떠나지 말아요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다들...
-
으으
-
어랏? 4
100개 넘긴거 같은데?
-
고3 내신때 미적분을 선택했고, 미적분 선행을 하나도 안했고수1은 내용이 기억이 잘...
-
잘자 12
다녀올게
-
난 갑자기 슬라이딩하고 싶었던거야...
-
공부얘기 5
벡터 분해 후 힘 합성 벡터 분해 후 평속 두 물체 동일 가속도 충돌 -> 하나...
-
과탐1 사탐1해도 가산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모 100회분 정도 풀어보고 싶음 실모 100회분은 주말에 게임하듯이 풀면 가능할...
-
배고팡용 1
밥주세용
-
언미생지 백분위 97 100 1 94 89 치대는 힘들겠죠 9
수학 채점 다시해봤는데 4점 올라서 97점 됐는데 그래도 치대 힘드려나요.....
-
갑을 병 각각 홉스, 루소, 로크입니다. 답이랑 해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과외앱에 수능성적표 올리려는데 어케 올림? 걍 폰카로 찍어서 올리나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
-
예전 시발점 확통 책만 샀는데 개정버전으로 들을까요? 0
수1수2는 예전 시발점 둘다 완강했는데 확통은 책만 있어요 확통이라도 책 새로 사서...
-
고3되면 다 빡세게 공부하나요??? 분위기 궁금해요 ㅜ 4
남들 공부하면 견제돼서 스트레스 받는 타입인데 학기. 초에 분위기 살벌함 아님 똑같음?
-
"30분만 더하면 되는데…주52시간 탓에 연구장비 끄고 퇴근" 11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허용"요청 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
12월 6일 0
얼마 안남았다 후.......
-
활랭 10등안에 못 들어간건 좀 신기하넹
-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27
왜냐면 심심하거든요
-
암기실타 개념 문재풀이 확실하다 개념적고 문풀벅벅 필기(이건시러) 계산잘함...
-
꿈이었으면 0
-
시대피셜 화1 블랭크는 걍 찌라시겠지?
-
미적분을 할줄 모르는 경제학과 국문법을 모르는 국문과/국교과/언어학과 이제 없어지나
-
하나는 서울대와 그 아래 다른 하나는 홍익대와 그 아래 무언의 통곡의 벽이 있는데...
-
어 어허어하
-
인논은 아예몰라서
-
수능은 물지 쳐서 생명은 해본적 없음
-
90개..
-
근디 글씨가 워낙 지렁이라,,, 가봤자 떨어졌을듯!!
-
뭐가나아요?
-
-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말 섞고 같이 다니는 찬구는 잇는데 집에 와서도...
-
여자 03 있음 여기? 20
남아있는 사람 있어?
-
계산실수 진짜 존나 심하네 꿀모 하나 풀어봤는데 계산 진짜 지랄남 이번 수능때도...
-
내가 페그오를 진짜 좋아할거 같다고 했는데 페스나가 이정도면 진짜 페그오는 얼마나 좋아하게 되려나
-
인간미 넘치네 현강 들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을 봐야 하는 예비 고2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발점...
-
그 다음 또 감동적인 문제 2022 0621 하... 10
너무 사랑스러웠음 평가원 교과서적 정의 x n승=a 다를 보면 거듭제곱근을...
-
뉴런 듣고 스블 3
뉴런 듣고 스블 or 그냥 스블만 뭐가 더 나을까요? 런칭 첫 해라 스블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오대박… 감사합니다"답이 생각나서 도움이 안된다"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거 100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