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93925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XDK (+30)
-
20
-
10
-
아 스위치살까 3
마렵네
-
N수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돈벌면서 공부하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
교직이수 가능한 과 가게되면 교직이수 해보고 싶은데
-
인강 다들 2026커리소개하는데 이다지쌤만 안올라와서ㅜㅜ
-
현우진 풀커리만 다 해도 금방 수능 되는거 아님?
-
옛날노래나 일본노래만 들음
-
하냥대로 날아간다앙
-
오늘 루트 14
집 행신역 부산역 근처 국밥집 남포동 관광 안내소 용두산...
-
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올해 44점 받은 제자들이 왜이리도 많은지..
-
제발 이대로만 7
-
무지성정시러 양으로꼴아박고 암기와는거리가멀며 아주 잘하는 과목이 없고 정신을 늦게 차림
-
나도 수시로 대학 가보고 싶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승인…세계 10위권 항공사 탄생 3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
내신 4 극초 권장 이수과목 전부 다 수료했으면 bb 주나요
-
아무도 못 맞힌다는 게 내 피셜임뇨
-
일단 8학군 갓반이고 첫내신때 군기? 바짝들려서 국어 전교권찍고 2점초 한번 만든거...
-
좋아하는 애랑 좀 닮음
-
해군 육군 군수 8
27수능볼 계획입니다 공군은 커트라인이 너무높기도하고 3월에 입대하고싶어서...
-
-
최상위권들은 손해보는 시험이었지만 저같은 중상위권한테는 20수능급 황밸수능이었던 듯...
-
당일치기는 하지마라..
-
덕코좀..
-
비하하는게 아니라 현역으로 가려면 수시가 최고인데 수시에서는 내신이 절대적임...
-
혼자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여행지 11시 도착 -> 점심식사 -> 산 등산...
-
제목 그대로입니다 팀플이 많습니까?
-
ㅅㅂ 9명이 하루 종일 쫒아다니고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
시발련.jpg 4
씨발련
-
ㅈㄱㄴ 집 인터넷 핑 좀 느리던데...
-
커리큘럼 영상 보니까 시발점부터 해야할거같음 24수능 보고 나서 딱히 공부도 안...
-
님들 과탐하면서 뭐뭐 오개념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 들어본적 있음?근데 이건...
-
프사추천좀 13
근데 미소녀여야함
-
호떡은 맛있당 17
-
귀여움 2
-
지구생명은 그래도 10만선유지할거같은데 물화는 ㄹㅇ 전멸할듯 특히 화학은 2만선까지 떨어질수도?
-
진짜 미친듯이 뛰었으면 바다볼 수 있었을거 같기도 하고.. 6
지하철 시간 보니까..
-
수능 영어는 2등급 나왔고 토익은 700 넘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정도일지 모르겠네요
-
선택과목 응시자 비율
-
본인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다 까고 바로 유튜브 방송 on 한 다음에 고소협박...
-
-
고대교과우수까지 먹어버리네 인생쓰다 4.1이라 울었다 진짜 ㅎ
-
로입입니다.
-
맞팔 6
ㄱㄱ
-
피방가려다 그런 눈으로 어딜 가냐면서 통제당함
-
보면서 진짜 개쪼갬 유튜브인줄
-
구라져?
-
인생 개같네 진짜 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그야 다닌 적이 없으니까
-
근데 이제 미적고자를 곁들인..
-
놀라운 사실 5
저는 오타쿠가 아니랍니다
-
-
레츠고 부산 6
특실 플렉스
오대박… 감사합니다"답이 생각나서 도움이 안된다"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거 100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