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193925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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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박… 감사합니다"답이 생각나서 도움이 안된다" 진짜 이상한 소리라는거 100번 공감합니다
단순 사례적용으로 풀어도 똑같이 풀립니다
굳이 수능 국어에 그런 개념을 가져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개념 가져온게 아니고 그냥 2014 기출입니다^^
법해석이라고 범주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도 아무래도 눈이 있다보니까, 2014 기출이라고 쓰인 걸 읽었습니다
2등급이하도 그럴까요?? 정답룰이 약 25%내외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기기출 중요성얘기입니다~정답률이 그정도인 거에는, 확인할게 많은 문항인데 펄럭 구간 (지문과 문제가 다른 구역에 있는 문제)인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수능 국어에 있어 기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인데, 기출의 형식을 암기해서 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의 형식을 얘기한건 아닌데요?? 그냥 기출내용 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유추해석.
네. 내용이든 형식이든 간에요.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배경지식필요없다면 ebs연계도 필요없다는 의미네요
그리고 기출은 배경지식이 아닙니다~ 평가원은 기출내영은 이미 알고있다전제하고 출제하니.
네? ebs 당연히 필요 없죠.
저는 ebs를 보지 않고 수능 쳤었습니다.
배경지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기출은 배경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는 ebs도움되고 누구는 안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해석은 리트에서나 가아끔 배경지식화해서 사용하지 수능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없어도 잘 풀려요. 그나저나 저번에 수능성적하고 리트 언급하셨는데 그거 인증은 어딧나요? 전 공개했는데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음~ 전문강사시라면 경력관리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아실텐데
혹시 만점받은 친구는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당연히 카톡이나 곧 나올 학생 성적표가 있으시겠죠?
만점 인증조만간 하죠. 이후에는 내 글에는 댓글 사양합니다.
선생님께서 딱 학생 성적과 자신의 성적도 공개하시면 다들 인정하고 리스팩할겁니다
그리고 오르비에는 뱃지 시스템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안암 출신이시면 프로필에 뱃지 신청하셔서 다시는게 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리스펙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등급낮은 친구들 도움주려는의도입니다. 잘난척 인정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서 나에게는 의미없네요~리트에서도 딱히 필요없어요..
필요가 없으나 파이널 가면 요행을 바래서, 할게없어서, 불안감에 별의별걸 다 하다보니 언급했습니다.
아 그런가요...ㅠ
리트는 배경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2023 리트 언어이해 차석했어요.. 뜬금없이 절 가르치시려드는건 어이없네요
할말이 없네요… 로준생이나 로생들 대부분도 그럴지…
그건 님의 재능과 능력치이고 대부분은 필요하다는의미 입니다배경지식은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장치이지, 배경지식이 문제풀이와 답 도출에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2025 리트 경제 지문 하나 정도 외에는, 대학교 수준의 배경지식이 도움이 되었던 문제도 본적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난이도와 실질적인 난이도가 다르기도 해요. 관심있으시면 관련 논문 몇개 찾아드릴 수 있을테니 쪽지주세요)
답변 패턴이 똑같으시네요
A 로 단정 -> 아 그게 아니라 대부분 A다, 혹은 A인 사람도 있다...
단정하고 가르치시려고 들지만 않으시면 절반은 가실 것 같아요.
반대해석이 등급낮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음....
강의경험상 맨땅헤딩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절반이상가려면 저는 자기동일성의 타자적발현이좀 부족한가 봅니다^^
모르겠네요 일부러 장사하시려고 불안감 자극하는 걸까봐 그게 전 젤 걱정입니다
단정적 어투, 이게 필요하다...
장사… 불안감자극…
윗글 다시보세요. 그냥 기출의중요성만 강조한글입니다^^
그저 강조만 하셨나요?
음 보니 설명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