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포고령에서 정치활동 금지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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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소집할 수 있는 거임?
그냥 빨리 소집해서 과반 이상으로 해제하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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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듯
국회는 정치활동은 아니지 않나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라고 해서요
애초에 정상적으로 발동한 계엄령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하
국회 해산은 헌법 레벨에서 불가능함 포고령이 틀린 거임
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