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4,803
게시글 주소: https://h.orbi.kr/0007029271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12/04 11:41 등록 | 원문 2023-12-30 04:01
18
1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
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12/04 11:32 등록 | 원문 2024-08-14 17:15
0
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
[단독]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 학교 규탄
12/04 10:24 등록 | 원문 2024-12-04 10:09
3
16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를...
-
"간첩 아니고서야"…전남대 단과대 회장, 계엄령 옹호글 뭇매
12/04 10:10 등록 | 원문 2024-12-04 09:30
3
15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
'6일 수능 성적통지' 5년 만에 두자리 만점자 관측…변수 수두룩
12/04 09:46 등록 | 원문 2024-12-01 08:00
6
15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후 치러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美언론, 韓계엄해제에 "한밤의 정치드라마…광범위한 파장 전망"
12/04 07:36 등록 | 원문 2024-12-04 06:51
2
1
NYT "정치 혼란 초래·과거 독재정권 기억 환기"…WP "많은 국민 분노하게 해"...
-
12/04 07:34 등록 | 원문 2024-12-04 07:31
1
5
[속보] 오늘 주식시장 정상 개장 결정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민주당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12/04 07:33 등록 | 원문 2024-12-04 07:31
4
4
더불어민주당은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지...
-
12/04 05:22 등록 | 원문 2024-12-04 05:02
0
1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
-
[속보]윤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12/04 04:30 등록 | 원문 2024-12-04 04:28
0
1
[속보]윤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 [속보]...
-
12/04 04:13 등록 | 원문 2024-12-04 04:09
0
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
-
유엔, 한국 비상계엄 선포에 "상황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12/04 03:52 등록 | 원문 2024-12-04 03:49
2
1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
'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0
1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
[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0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
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0
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